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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작통권 환수 對南선전전 강화
동지회 567 2006-08-14 10:50:43
주한미군 철수 압박..환수추진 배경 경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선전전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남방송인 평양방송 및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 작통권 문제를 상세히 보도하며 남측의 환수 논란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시 작통권 환수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전직 국방장관들의 요구에 대해 지난 8일 “전쟁 머슴꾼들의 반역적 망동”, “전쟁밖에 모르는 호전광들” 등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며 독설을 퍼부었다.

또 지난 11일에는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은 시사해설을 통해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미제 침략군을 계속 남조선에 붙들어두고 그들의 힘을 빌려 기어이 북침 야망을 이루어 보려는데 그 속심이 있는 것”이라며 연일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 주장을 반박했다.

반미(反美)를 부추기고,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반전평화를 외치는 관영 언론매체들의 보도는 하루에도 4∼5건에 달하고 있다.
북한은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작통권 문제를 일관되게 거론해 왔다.

지난 94년 한국군이 평시 작전권을 환수하자 “작전 지휘권이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평시에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통일과 세계평화,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요구”라는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해 왔다.

그러면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를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런 입장은 작전권 환수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겠다는 심산이 다분히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13일 논평을 통해 “미군이 남아있는 한 남조선은 불행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은 한미간의 작통권 환수 논의에 또 다른 배경은 없는지 경계감도 엿보이고 있다.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은 13일 “미국의 전시작통권 반환 놀음은 남조선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지배체제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은 또 “미국이 작통권을 남한에 반환하려는 것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개편을 더욱 합리화하고 여기에 남한 군을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면서 “미국은 작통권 반환을 미끼로 남조선에 대한 대대적 무력증강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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