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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아닌 對北정책이 문제"
동지회 617 2006-08-14 10:52:32
스티브 보스워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터프츠대 외교전문대학원 플레처스쿨 학장을 맡고 있는 보스워스 전 대사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동맹이란 것은 정치적 진공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한미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엇박자로 추진되고 있어 북한만 이득을 보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한국이 더 많은 지원을 해줘 ‘물타기’가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한미 공조 체제는 무너진 지 오래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미국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펴야 하며, 한국은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에서 벗어나 주고받는 대북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보스워스 전 대사는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별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굉장한 위협을 느낀다”면서 “세계는 북한을 분명한 위협 국가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핵 및 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동북아의 지정학적 균형을 깨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보스워스 전 대사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 정부의 기본 의무는 국민을 교육시키는 것인데, 한국정부는 국민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대북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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