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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재 1년 북한이 잃은 것
동지회 471 2006-09-14 09:25:41
핵개발·동결된 2400만달러 집착 20억달러 넘는 국제지원 못받아

15일은 미국이 “북한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통해 위조 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공식 발표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이 발표는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북한 대외 금융거래의 발목을 잡고 있고, 북한은 이를 이유로 6자회담을 10개월째 거부 중이다.

◆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

미국은 BDA 조치 후 전 세계 금융기관에 북한과 상대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각국 금융기관들은 북한과 거래를 중지했다. 지난 1월 스위스의 크레디스위스은행이 북한과 신규 거래를 중단한 것을 시작으로 2월에는 한국의 외환은행 등도 BDA와 거래를 중단했다. 7월에는 싱가포르의 3대 은행 중 하나가 북한과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북한은 “제재를 받으면서 회담할 수 없다”며 BDA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금융계좌를 베트남, 유럽 등으로 옮겼지만 미국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말 “미국이 베트남 등 동남아 나라들에 우리와의 금융거래 중지를 호소하고, 동남아 몽골 러시아 등 10여개 나라 우리 계좌들에 대한 추적 놀음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지난 8일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은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0여개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북한은 곧 거의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북한은 베트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마저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외 거래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 전문가는 “외교관들도 달러 현금다발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북한을 다녀온 한 인사는 “북한 관계자들이 ‘(금융제재 여파를) 시시각각 피부로 느낀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이 같은 ‘효과’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은 “연구 교재감”이라고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 2400만달러 때문에 80배 손해

BDA에 동결 중인 북한 돈은 2400만달러다. 북한이 이를 조건으로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잃은 것들을 모두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 첫 단계로 핵 동결을 해도 연간 50만t의 중유(2억달러 상당)를 받을 수 있으니 핵 포기 과정을 2~3년 잡으면 이것만 수억달러”라며 “또 우리가 주기로 한 전력만 10억달러 정도 아니냐”고 말했다.

여기에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우리측에서 받지 못한 쌀 50만t(9억달러 안팎)과 비료 10만t(4000만달러) 등을 포함시킬 경우 북한의 손해는 20억달러가 넘는다. 북한이 ‘핵포기 불가’를 지키기 위해 BDA 2400만달러의 80배가 넘는 손해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nk.조선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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