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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美, 北핵폐기 60일시한 이행 압박
동지회 1865 2007-04-11 10:29:17
BDA문제 완전타결..힐-리처드슨 서울 회동예정
노대통령-원자바오, 라이스-리자오싱 연쇄접촉

2.13 합의에 따른 60일 이행시한을 사흘 앞둔 10일 마카오 당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의 자유로운 인출을 공식 발표한 것에 때맞춰 한국과 중국, 미국이 3각 연쇄접촉을 갖고 북한의 핵폐기 초기이행조치를 강하게 압박했다.

북한은 앞서 자국을 방문중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BDA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2002년 강제 출국된 유엔 핵사찰단의 북한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북측이 곧바로 초기조치 이행에 나설 지 주목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BDA의 해결책을 이른 시일내 마련, 북한이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완료하고 다음 단계인 핵 불능화를 위한 가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원 총리를 수행중인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BDA문제로 지난달 22일부터 휴회에 들어간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초기이행조치 실천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두 장관간 '전화 외교'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7일에 이어 세번째이다.

또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리처드슨 지사와의 서울 회동에 이어 오는 12,13일 베이징에서 중국 관리들과 회동, 북한측 이행 견인을 위한 막판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무부는 6자회담 참여국 대표들이 이번 주말에 접촉, 60일 시한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리처드슨을 수행한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이행 약속 실천 시한이 거의 소진돼 가고 있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편 힐 차관보는 "마카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측이 원해왔던 것으로 공정한 조치를 취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나설 때"라고 북측을 압박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마카오당국이 BDA 북한계좌의 자유로운 인출과 이체를 발표한 사실을 거론,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은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공은 북한측 코트로 넘어갔으며 북한측의 대응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들 자금이 당초 약속대로 북한 주민들의 삶 향상과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지는 북한측에 달려 있으며, 의무를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영변 원자로 폐쇄를 이행하는 데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시한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이날 BDA에 동결됐던 북한자금을 예금주들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사용처에 대한 제약을 해제하는 대신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는 북한의 재량에 맡기는 내용의 `BDA 해법'을 제시했다.

앞서 마카오 금융당국의 웬디 아우 대변인은 공식성명을 통해 BDA의 북한 동결자금 해제조치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 11일부터 북한측 계좌 소유주들의 출금이나 이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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