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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 제안
REPUBLIC OF KOREA 관리자 910 2007-07-04 17:11:56
노컷뉴스 2007-07-04 15:52

연 3만명 규모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북한 방송 · 신문 전면 수용 등 포함

한나라당은 비핵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형성 등 5대 중점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한반도 평화 비전'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은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은 정부 여당의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유화정책과 달리 북핵을 포기시키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평화통일을 위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비핵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6자회담 산하기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적대상황이 풀리면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을 검토하고, 이어 한반도에 완전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평양과 서울에 경제대표부를 설치하고, 연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 연수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경제발전 종합 계획 구상을 통해 개성공단 등 북한 산업단지의 노후된 발전설비를 현대화하도록 지원하고 대북 제한 송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행과 통신 협력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각종 인적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우리측이 먼저 북한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 하기로 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쌀 15만톤 무상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분유와 식량, 영양제 등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인권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분단 1세대 상호 고향방문과 이산가족 서민교화과 상봉을 정례화하고, 국군포로, 납북자가 송환되면 현금이나 현물 제공이나 비전향 장기수와의 맞교환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탈북자 난민지위 획득과 강제북송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몽골과 러시아, 베트남 등의 해외 탈북자 현지 정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박재석 기자 pjs086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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