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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벼랑끝전술에 보상없다”
동지회 866 2005-02-14 11:42:18
美 “北 벼랑끝전술에 보상없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對北)정책 변화를 꾀하려는 벼랑 끝 전술에 대해 “절대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무부의 한반도 담당 핵심 관리가 11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북한 핵보유 성명 발표 후 정부 관계자로선 처음으로 한국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호전적 어조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해 어떤 보상도 제시할 의사가 없으며, 북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전에는 미국이 작년에 제시한 ‘6월 제안’의 내용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제안은 미국이 작년 6월 제3차 6자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한 ‘농축우라늄 핵계획을 포함한 모든 핵을 폐기할 경우 최종 단계에서 북한과 수교하는’ 다단계 해결 방안을 말한다.

그는 “북핵 협상은 무언가를 ‘주고받는(give-and-take)’ 고전적 협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만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면 큰 실수”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이 리비아에 핵무기 원료인 6불화우라늄을 수출했다’는 정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그린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한국정부에 ‘북핵 위협이 핵확산 위험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북한의 성명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자 중대한 위협이며 6자회담 참가국들의 진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 개최가 불가능해지거나 개최되어도 진전이 없을 경우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핵문제를 상정하는 등 다른 대안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안보리로 갈 경우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 조정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은 중국에 북한의 핵포기를 종용하는 중국측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중국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저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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