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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427 2007-11-12 10:54:06


프레시안 2007-11-10 10:16

[화제의 책] 서보혁

북한인권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북한인권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귀중한 연구서가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1990년대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계에서도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필자가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북한인권 연구는 '이론의 빈곤과 정책의 과잉' 현상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는 북한인권 실상을 고발하고 국내외 여론 조성이라는 운동 차원의 연구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지향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로 인해 국제인권이론이나 북한연구방법론을 적용해 북한인권을 설명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번에 서보혁 박사가 발간한 (서보혁 지음, 한울 펴냄)은 이론적 측면에서 북한인권 연구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실천적 연구에 풍부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종합연구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표출되고 있는 연구와 실천 두 차원에서의 편향적 인식과 대립적 동향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인권을 다룬 기존의 단행본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몇 개의 단편적인 논문을 외형상 종합하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은 국제적 시각, 맥락적 이해, 포괄적 접근 방법론에 기반하여 일관된 논지로 체계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인권원리, 국제인권체제, 인권이 평화·개발·민주주의 등 다른 보편가치와 갖는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연구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이 가입한 4개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자유권, 사회권,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4개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4개 국제인권협약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을 참조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인권관과 인권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계급적 시각, 집단주의 원칙, 사회권 중심의 인권 인식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사회주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유일지도체계의 확립에 따른 획일적 집단주의, 가부장적 사고방식 등 북한 특유의 인권인식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법률 인권법제, 유엔, 유럽연합, 미국 등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한 북한의 인권외교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서 개별국가의 북한인권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의 실태, 인권 문제 발생의 원인, 탈북실태, 기획탈북,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응, 북한인권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논쟁을 정리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상관성, 대안안보와 식량난, 헬싱키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책이 이론적·실천적 차원을 포괄하는 종합연구서로서 북한인권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발견된다.

내재적 접근의 한계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론적 측면에서 북한 내에 인권이 유린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외부위협, 통제기제, 배제의 법칙 등 인권을 유린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관계에서 다자 혹은 양자 사이에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의 보편성과 주권원칙 사이의 상관성,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등의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 북한의 인권외교정책에 대한 분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 연구가 이론적·실천적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수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anotherw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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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씨의꿈 2007-11-12 11:44:54
    서보혁 박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반대한 교묘한 친북파입니다. 북한인권연구를 한답시고 교묘한 논리로 북한 인권 개선에 반대하는 좌파학자입니다. 서보혁 박사의 기본 입장은 지금은 대북식량지원이 중요하지 정치권이나 정치범수용소 해체는 말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식량권이 인권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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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 2007-11-12 18:26:32
    박사인지 협사인지 하는 이 서씨를 김정일의 독재정치하에 살게 하여 김정일의 독재맛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책을 쓰지 이 사람이 어떻게 북한을 제대로 알고 연구한다고 하나요 그러니 놈현과 같이 대통령이 김정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한심한 소리만 하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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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씨의꿈 2007-11-12 21:52:38
    더 중요하게는...서박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위원을 한동안 맡으면서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는데 일조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서 박사의 반북한인권 발언은 북한민주화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cdnk.org/bbs/board.php?bo_table=sub4_4&wr_i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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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7-11-18 21:56:24
    지나다가 한말씀 남깁니다. 대북식량지원은하면서 정치범수용소해체는 말하지않는다는 비난의 말을 보니 좀 어이가 없어서요. 북한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좀 보십시오. 그쪽이 어떤정권인데 씨알도 안먹힐 말을 하시네요. 모든게 스텝바이스텝입니다. 지금상황에서 북한정치범수용소같은 문제를 꺼낼경우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수가 없습니다.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그래서 탈북자들을 끌어안아주는 것이지만, 현정부의 의지는 북한을 서서히 개방시켜서(북한쪽에 개방이라는 말하나 쓰는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아시잖아요?) 뜻하는 바를 이루어나가려는 것인데, 제발 큰 그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의 님들도 꼭 필요한 분이라는 건 알고있지만,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서보혁박사를 색안경끼고 막말하는 건 원치않아서 몇자적었네요. 현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것은 남북관계악화입니다. 관계가 악화되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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