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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체제하에서 시민의 정치적 권리개선 불가능해
REPUBLIC OF KOREA 관리자 708 2007-11-27 18:20:24
자유북한방송 2007-11-26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마저 목적과 수단을 문제 삼아 막으려 하고 있다

26일,“(사)좋은벗들” 주최로 “2006-2007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 보고서” 발표회가 주최로 서울 중구 배제학술센터에서 열렸다.

▲식량권 ▲생계활동권 ▲보건권 ▲사상의 자유권 ▲여성권 ▲아동권의 7가지 주제로 진행된 보고서는 좋은벗들 노옥재 사무국장과 이승룡 평화인권부장에 의해 발표됐다.

발표에 앞서 좋은벗들의 이사장 법륜스님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당국의 탄압 속에 자유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자유는 말 할 단계가 아니다”며 “이 문제(해결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이다”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노옥재 사무국장은 북한의 식량권에 대해 “북한은 현재 국내 곡물 보유량이 불과 280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 된다”며 “그나마 사회적 계급에 따라 평양에 우선적으로 배급되고 있어 현재 대다수는 풀죽으로 연명하는 수준으로 떨어져 외부 지원 단체에 의한 투명한 분배 확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생계활동권에 대해서 그는 “북한 당국의 일관적이지 못한 개인 농사정책과 ‘시장이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라는 시장 통제정책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거기에 강제 부역과 과도한 세외 부담까지 안기고 있어 북한에서는 노동의 권리보다 부역 면제의 권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권에 대해서는 북한 보건당국은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기초적인 보장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라며 “재해재난이 닥쳤을 때 사회적 안전장치와 자원부족으로 복구 속도와 재생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사상의 자유권에 대해 이승룡 평화인권부장은 “북한 당국은 내부 동향이 누출되는 것을 체제위협으로 간주하여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각종 단속과 검열은 특히 올해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며 “공포정치는 신체와 사상의 자유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식량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며 가난과 억압을 확대 및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체의 자유권에 대해 그는 “올해에 접어들어 연좌제 및 잔혹한 방식의 공개처형이 다시 강화되고 있고, 수용소에서도 배고픔과 추위, 전염병 및 구타와 고문 등으로 인권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또한 그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모든 행위를 사상의 문제로 바라보고 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인식하는 이상 북한 주민들의 시민, 정치적 권리의 개선은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권에 대해서는 “북한은 가족 해체 및 출산 기피 현상이 도를 넘었으며, 생존을 위한 성적 거래가 만연해있다”며 “또한 강제부역의 최우선적 소환대상으로 이중 노동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탈북여성들도 신분증이 없기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에 대해 “식량 공급의 부재로 영양실조 등의 치명적인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으며, 북한 당국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 채 강제적으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며 “사실상 무상의무 교육이 붕괴되어 빈부의 세습과 연결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발표회에서는 북한 내부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여과 없이 담은 ‘좋은벗들’의 영상물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오주한 인턴기자 ohjuhan@hotmail.com


발표회 참석자들. ⓒ자유북한방송FNK


좋은벗들 법륜스님(이사장). ⓒ자유북한방송FNK


좋은벗들 노옥재 사무국장. ⓒ자유북한방송FNK


좋은벗들 이승룡 평화인권부장. ⓒ자유북한방송FNK


자리를 가득 메운 청중들. ⓒ자유북한방송F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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