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탈북자 英 난민신청…正道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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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2007-11-27 17:04 [논설] 죽을 고생 한국 입국…또 거짓 난민신청 안돼 갖은 고생을 하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즉 한국 국적의 탈북자들 중 일부가 또다시 영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즉 한국 국적의 탈북자가 영국으로 간 뒤 한국국적 취득 사실을 숨기고, 탈북후 계속 중국에 숨어있던 탈북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영국에 난민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탈북자 출신 한국인 수백명이 영국으로 건너가 난민 지위를 이미 얻었거나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불법 위조여권을 구해 영국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영국에 도착한 뒤 이민국으로 찾아가 “I am North Korean”이라고 ‘탈북자’ 신분을 밝힌 후 난민 자격을 신청한다고 한다. 이때 한국국적 취득 사실을 숨기고 이민국의 심사를 받는데, 그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사람들 대부분은 간단한 조사를 마치면 어렵지 않게 난민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후에는 난민에게 주어지는 주택과 일정한 생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탈북자 출신 한국인들의 영국행을 보는 심정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들은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고, 자유를 찾아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또 다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들에게 어렵고 고단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영국행을 선택한 어떤 탈북자는 ‘한국의 직장생활도 쉽지 않았고, 교육비도 높았으며,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늘 불안했다’고 고백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중국 조선족보다 더한 수모와 멸시를 당한다’면서 ‘같은 민족에게 수모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코 큰 놈들 속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도 했다. 오죽했으면 우리 땅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먼 이국땅으로 향하겠는가? 그들의 한국 탈출은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무관심을 반성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염려스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은 소박한 바램을 안고 한국을 떠났을 것이다. 난민 지위 획득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국보다는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난민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또는 불법 위조여권을 만들면서까지 난민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을 지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국가간 신뢰와 국제법에 의거해서 기본질서가 유지된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명색이 OECD 가입국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할 판에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좀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 자체는 문제삼을 수 없겠지만, 그것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현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또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 보는 시각에 문제가 많다면 여기서 고쳐나가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불법 난민신청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지원해봐야 소용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 우려스럽다. 더욱이 장차 김정일 정권을 개혁개방 정부로 바꾸고 민주사회로 만들어갈 든든한 젊은 탈북 대학생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다. 이광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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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 우리모두 참고 견디면서 북한에 남겨둔 고향의 부모형제들과 친구들만날 그날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요.~!
남조선은 인정해주거든요. 열심히 노력한사람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이있어요.
영국가서 잘 살아보세요.
다시는 오지마세요.
남한이 북한과 퍼주기 정책만 하면서 정부자체가 탈북자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들의 선택을 애써 막을 필요 있겠나요?
선택도 그들의 몫이고 결과도 그들의 의지인걸요.안그래요? 당연하지에게님...
모두들 자기 편한 대로 사세요...
자기가 잘살겟다고 어려운 길을 떠나는데 누가 뭐라겟어요/
자기니라말을 하면서 정착하기도 보통이아닌데 그곳에서의 정착이 쉬워질까요?.
괜히 중국조선족들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속히워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고생하며 위장하여 영국으로 간다는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브로커들이 어떤인간들입니까?..
일전이라도 돈벌기위해서 들여보낸 사람들을 다시빼내여 영국으로보내서 자기돈주머니나 채우려고 발악하는 쓰레기인간들아닙니까?.
선량하게 돈을 벌어들이는자들에게는 마땅히 돈을줘야하지만 이런식으로 다시 돈벌이목적으로 물건수출하듯이 발악하며 국제적으로 북한사람들의 이미지를 더럽히는 행위는 더는 참을수없어요.
어떻게온 이땅입니까?.
다시 목숨가지고 죽고살고하는 도박장으로 들어서지마세요.우리모두가 중국에서 어떻게살았나요?..
말도모르고 풍습도 식성도 다른 우리들이 그나마이곳에서 살맛나게 살아보려니까 이렇게 마음흔드는 소문으로 연약한 우리친구들을 모해하는 일은 않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계가 우리탈북자들을 지켜보고있어요.
부디 건강해서 열심히살고 앞으로 멀지않은 조국통일의 선구자로 일해갑시다,
또한 우리들이 제발로 걸어나가라고 정착금도 얼마않준다는데 보란듯이 지금처럼 쭉 잘가면 되잫아요?..
남한사람들도 우리와 꼭같은일하고 꼭같은 사람들이며 단지 다르다면 우리북한 사람들이 더용감하고 슬기롭고 씩씩하잫아요?.
한국분들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으면서 얼마나 놀라워하나요?.
영웅중에 영웅들은 우리 새터민입니다.
그기세 그기백이라고 아시잫아요?..
돌아다니면 시간낭비고 고생만남고 그시간에 일전이라도 벌어두는게 땅수라고 봐요..
물론 견해일치는 다를수 있다고 봅니다.
허나 여기서 터전을잡고 우리와같은말,풍습 식성이 같은 단일민족으로 어울려 사는것도 제일이라고 생각하네요.
한지에서 살던것,빌어먹던일들.산에 숨어서살던일들...
그래도 여기서 집있고 살터전이 있는데 왜들 그러세요?..
같은탈북자들이지만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제발 우리들까지 욕먹힐이유가 뭡니까?..
심사숙고하시고 가더라도 들어왔던 죽음의 길을 돌아보시고 브로커들의거짓에 속지마세요.
한아파트에 살면서도 탈북자라고 눈치주고 얘들도 학교에서 탈북자라고 왕따 당하고
한국은 북한사람들이 살곳이 못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유럽나라로 가세요. 열심히 일하면 한국보다 몇배 낫습니다. 6,25때도 같은민족끼리 더 많은 사람죽은 민족이 한국민족입니다.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천대하는것은 외국인이 아닌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물론 따뜻한 사람들도 많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려면 50년은 실이 걸려야 합니다.
벽을쌓고사는 전라도가 말을해주지 않습니까 통일은 또하나의 지역감정을 만들어 낸다고도
볼수있읍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서 삶을 위해 사선을 헤치고 온 이 땅을 뒤로 하고 또다시 나그네 걸음을 떠나는 분들, 꼬 옥 다시한번 뒤돌아보세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틀린 그곳에서 국적도 없이 난민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게 낫지 않을가요? 오는 것도 떠나는 것도 다 마음이지만 한 10년을 살아보니 그래도 여기가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이웃과도 정을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남한사람 북한사람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남한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투가 부끄럽다구 피하지 말고, 표현이 어색하다고 감추지 말구 뜻은 똑 같은 남북한 언어입니다. 사실은 함께 살는 임대아파트에 몸만 한국사람이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족은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는거고 내거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되는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떠난다고 만사오케이면 등에 진 배낭 벗을사이 없이 가고 또 가겠지만 삶의 반은 지옥의 그 땅에서 나머지 인생의 반은 그 땅에서의 삶까지 덤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 탈북자여서 아이 언어에도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이도 어릴때부터 어린이집 생활을 시켜서 도리어 저를 가르칩니다. 담임교사에게도 문자나 전화를 드려 때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사일을 하면서 다른 방과후 교실도 많지만 (복지관, 기타) 선생님에게 잘 말씀드려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교실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간이 되면 에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학교생활을 물어봅니다. 탈북자 자녀들은 학교복지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해기 때문에 학교와의 연계만 잘 가지면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남한분들보다는 많습니다. 아이들 왕따시키지 않을려면 부모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년에 한번정도는 학부모회의도 가보고 회사에서 시간을 받아 "녹색어머니"회도 참가합니다. 그렇다고 제 아이가 부모의 바램만큼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회사에서도 마음놓고 일할수 있어 좋은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소중히 하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내 아이를 귀중히 여깁니다,. 물론 요즘 학교폭력, 왕따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북한의 학교가 아닌 남한의 교육실정에 맞게 선생님과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기면 편한것 같습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의 척도가 이사회에서 과연 쓸모가 있는가? 아니면 아예 아예 없는가? 생각해보십시요.
나의 자질과 능력이 곧바로 자본과 연결이 되어져서 나에게 수입이 발생된다면 더 높은 수입을 얻을수있도록 그 자질과 능력을 up grade(업그레이드) 시킬려고 노력하시고 만약 없다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정보도 얻고 발품을 파시길 바랍니다. 방구석에 누워 천정처다보거나 함께 온 와이프의 고생에 뻔뻔하게 묻혀갈려거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무얼하든 지나기 마련이고 지난후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영국이나 북유럽으로 가신다면 그곳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데아는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야 차별이란게 북조선에서 왔네.. 간첩인가? 이겟지만 말이 같고 문화가 같고 서로 알게되면 얼마든지 행복할수있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수있습니다. 북유럽과 북미의 가시적인 차별은 없을지언정 마음속의 차별이 무섭습니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정도의 어느정도 비용만 일정기간 지급될뿐입니다.
인종차별과 취업차별 언어구사 무능력에서오는 취업의 어려움따위를 고민해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경게 10위 권에 들어선 한국에 경제 하국인 나라에서 왔으미 모르는건 당연한겄
지금 대학생들오 취직이 안되고 졸없한 분들도 취직이 않되는 판에 북한에서온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을 하겠어요 해도 막일 그릴고 10년 넘게 준비한 그들을 따라가기는 너무힘듬니다. 꼭오시는 북한분들도 나이가 어린사람만오는것도아니고 애국심? 물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을 북한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함니다. 그뜻이 뭔지아심니까.? 한국입장에서 자기네가 통일해야 하는 북한 북한에서는 자기가 통일해야할 남조선이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역사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분단이 오래가는 이유가있습니다. 6.25전쨍때 북한군인들이 내려오며 지기네 반대파는 다죽인겨죠 남한군인들이 열밭아서 올라가며 북한 주민들을 똑같이 죽인겨 그바람에 백성들까지 두파로 나뉘어 우리 분단이 쉽게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은 한국분들이 만들어가는겁니다. 분한분들이 해야한다고요? 그말은 맏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북한 국민이 소리를 높이면 머합니까 남한의 분들이 듣지를 귀기울이지 않는데 여러분 어디가서 무었을하든 북한사람이 무었을하든 글을 읽고만있지마시고 우리가 귀기울이고 통일을위해 일할때 북한사람들이 귀를 귀울일겄입니다. 그러먼 북한사람들이 힘들어도 조국을위해 일하고 외국으로 망명가는 것을 줄일수 있습니다.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됨니다. 통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통일은 또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만드는겁니다. 지금은 머리를 돌린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마시고 그들의 머리가 스스로 돌아와 한국을 보게 만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목입니다. 물론 가는것은 잘못됬죠 하지만 북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것은 아님니다. 우리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