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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결의안에 도전하는 북한
REPUBLIC OF KOREA news 1012 2007-12-14 10:07:43
자유북한방송 2007-12-14

[본 방송 김성민 대표 13일, 일본 북한인권주간 개막연설에서 각 국 대북방송국들의 국제적 연대와 협조 제안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유엔 제3위원회는 일본과 유럽연합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3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은 지난해에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과 마찬가지로 5개항 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의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불법 구금, 비인간적인 처벌과 공개처형, 공정한 재판 보장 및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범수용소 및 ‘노동교화소’ 들에서의 강제노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상과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주민들의 심각한 영양실조와 광범위한 보건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으며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등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아동학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정권에 의한 외국인 납치자에 대해 즉각적인 송환과 납치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식량, 의료지원이 일부 특권층에 의해 착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국제 구호기관과 단체들의 북한주민접근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법과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김정일 정권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형태의 인권유린행위들을 규탄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기준하의 해법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이틀 후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위선자들이 꾸며낸 인권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거기에 담겨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강력히 단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럽연합이 야합해 또다시 꾸며낸 인권결의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악선전 문서”이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거부감에 사로잡혀...흑백을 전도하는 결의채택 놀음은 인권옹호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고 “대결과 불신만을 격화시키게 될 뿐”이라는 억지주장을 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유엔의 결의안에조차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분석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원칙에 상관없이 저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으며 인권옹호의 기준이 외부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있다는 생억지를 부렸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지난 2006년 4월 함경남도 덕성군에서 자행된 군중심판(인민재판)의 현장 녹음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배고픔을 못 이겨 옥수수 20킬로그램을 훔치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을 도끼로 쳐 죽인 30대의 북한주민에게 사형이 언도됩니다. 남조선 출판물과 비디오를 보고, 라디오를 들었다는 미명하에 초등학교학생 여섯 명, 직장인 네 명, 협동농장 농장원 다수에게 각각의 징역형을 언도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공개총살은 함경남도 덕성군 주민 3000여명과 강제로 끌려나온 10대의 소학생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행되었습니다.

-총살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인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은 철두철미 국가에서 주는 배급제에 의거했던 사람들임으로 국가로부터의 배급이 끊기면 굶어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식량배급을 주지 못한 북한당국이 굶주림과 살인까지의 원인제공자라는 등식이 성립됨에도 군중들의 심리는 엉뚱하게도 공포와 불안 쪽으로 쏠린다는 것이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증언입니다.

녹화 녹음된 (공개총살을 위한)군중심판의 전 장면을 지켜봐도 적법한 절차나 재판이 없었으며 다만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범죄자 000을 사형에 처한다.”는 막연한 구호만 터져 나왔습니다.

또 남조선 비디오나 외부 세계의 라디오를 들었다고 소학생들과 담임교사에게 정치적 처벌을 가하고, 같은 죄목을 적용해 각각의 성인들에게 3년에서 7년까지의 구속형을 선포하는 북한당국이야말로 인간의 알 권리조차 구속하는 비정한 집단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할 초보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이러한 권리를 북한주민들에게서 박탈함으로 그들의 성장과 비교의식을 마비시켰고, 2천3백만 북한주민들을 김일성-김정일의 정신적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정신적 공백 속에 저들의 사상과 의지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과 대치되는 온갖 형태의 활동을 “반사회주의 활동”과 “반혁명”으로 낙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을 신격화시켜놓고 “수령의 명령과 지시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정치범수용소”에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과 수령의 지시가 법위에 군림하게 되었고, 역으로 수령의 명령에 따라 국제적 테러와 납치 같은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온갖 형태의 인권유린 행위에도 “수령의 지시를 관철한다.”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양심의 가책 따위는 추호도 부여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얼마(11월 26일)전 서울에서 공신력 있는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발표 중 눈에 뜨이는 대목은 “북한의 공개처형이 당(김정일)의 지시를 어긴 사람을 단죄하고 국가(사회주의의 원칙)의 방침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대주민 선전용으로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날 “좋은 벗들”은 최근 북한에서 자행된 네 차례의 공개총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사례1] 2007년 7월 25일, 강원도 원산의 덕원 경기장에서 남, 여 2명에 대한 공개총살 진행. 죄명은 도박과 마약흡입, 공금횡령. 6명의 군인이 각각 30발의 총탄을 “죄인”들을 향해 쏨.

[사례2] 2007년 8월, 함경북도 연사군에서서 “릉라-88무역회사” 사장에 대한 공개총살 진행. 죄명은 무단벌목과 사치와 향락(비사회주의).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90발의 총탄을 퍼 부음.

[사례3] 2007년 8월, 평안남도 “순천비날론 공장” 사장을 역시 90발을 총탄을 퍼부터 공개적으로 총살. 죄명은 노동자들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기물을 팔아 식량을 구입한 것.

[사례4] 2007년 10월 4일, 순천경기장에서 15만 명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돌 가공 공장” 지배인(사장)을 총살. 공개처형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 중, 6명이 압사하고 3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노동당 “집중검열” 이후 벌어진 사건들이며 동시에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집행된 공개총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들은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극형의 현장을 보게 함으로써 강제와 억압에 의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식 공포 정치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인민과 인권은 없고 국가와 국가주권만 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암담한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살인적 처형과 재판의 직, 간접적 피해자들임에도 김정일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합니다.

이처럼 저들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데 습관 된 2천3백만의 북한인민들을 볼모로 김정일 정권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일본과 유럽, 유엔이 웬 난리냐?”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할 차례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김정일 정권은 북한주민들의 비교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외부소식을 차단하고 언론을 통제하는데 제일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한 북한당국의 의지에 상관없이 외부소식이 전해지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전해진다면 북한주민들의 의식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수용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 속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 신소와 청원과 종교의 자유조차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경우 북한당국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헛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자국을 드나드는 외국사람 들과의 접촉조차 감시통제하고, 선린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들인 중국과 러시아와도 언론의 교류를 허용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對국민 정보제공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만도 여섯 개의 단파라디오 대북 국들이 있고 일본과 미국을 포함하면 도합 열 개의 대북 단파 채널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개의 특성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대북 방송국들이 국제적 연합을 형성해서 북한주민들을 계몽하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의식을 심어주기만 한다면 전파방해를 비롯한 북한당국의 정보통제에도 구멍 뚫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각 국 대북방송국들의 국제적 연대와 협조를 제언합니다. 정보와 내용, 전략의 교류일수도 있겠으나 당면하게는 북한주민들을 향해 각 대북방송국들에서 송출하고 있는 방송전파의 채널과 시간, 특성들을 서로의 방송을 통해 알려준다면 서로의 방송효과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북한주민들의 의식화와 민주주의 함양을 위해 애드벌룬을 통해 전단지를 날려 보내는 방법과 라디오, MP3, 잡지와 성경책을 들여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는 단체와 구릅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보람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활동들이야 말로 무권리한 북한주민들을 구하는 길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끝장낼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통제된 언론은 독재의 정당성을 생산하고 폐쇄된 언론은 독재의 정당성을 믿게 했더라는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의견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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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2007-12-14 14:50:45
    개정일이 콧방귀도 안뀌는건 당연한 일.. 300만 북한동포를 굶어죽이고도 저러고 사는데 고작 말로하는 인권결의안이야 우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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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 2007-12-14 22:43:57
    흥 북한소리만해도 이가갈리네요 좋은소리던 모든소리 다듣기싫어요 대대손손 죄인이구 대대손손 간부인사회 머저리 간부사회 힝우습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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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말한다 2007-12-14 22:54:15
    벌받을인간들 북한동포가사처에서 버림받게 만들구구 무슨개소리양 이제라두 사죄하면 북한당국이 죄안받을듯 빨리 백성들에게 사죄를 하라구 지금드 안늣엇으니 어디 누가이기나 보자 신선한 백성이 이길것이다 복수는복수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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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글보아라 2007-12-14 23:00:31
    우리 북한동포의마음이다우리가 점을췃어 얼마못가서 망하게 대는거야 아직두 조금남은힘써볼라구 악이 무슨악이야? 허 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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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2007-12-19 23:39:31
    대대손손누리는 수령복이라는데~~ 력사가 증명할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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