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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탈북자 문제, 中 마찰 피하지 않겠다"
Korea, Republic o 이야기 890 2008-01-29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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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시원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처럼 북한에 그렇게 퍼주고도 슬슬 눈치나 보지 말고 할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그런 자세를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중국에게도 우리의 할말을 하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안으로는 국민을 섬기고 밖으로는 경제 대국 답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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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기사입력 2008-01-29 16:48

서울=뉴시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는 29일 탈북자 문제와 관련 "더 이상 남북관계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거나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겠다는 자세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 간사는 이날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들과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방문, 하나원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간사는 "중국 총영사관에 도움을 청한 국군포로 가족들이 민박집에서 중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도 현 정부는 수수방관"이라며 "강제 송환된 탈북자가 북한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아도 정부는 이에 대해 한 마디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을 탈출한 분들은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자격을 갖고 있고, 정부는 이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의무가 있다"며 "최근 탈북자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도 사회적 편견, 차별적 대우, 취업난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고 각종 범죄 피해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며 "문제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정부는 수동적 자세로 임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이상 탈북자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땜질 식으로 해서는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며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재외국민보호 의무 강화 ▲정확한 탈북자 실태 파악 ▲탈북자 편견 해소 노력 ▲탈북자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탈북자 정착 지원을 위한 대책을 업그레이드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차기 이명박 정부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탈북자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인수위원은 "(탈북자 문제에)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정부는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들은 증축 공사중인 하나원 시설을 둘러보고 최근 입국한 여성탈북자 4명과 남성탈북자 2명을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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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라떼 미소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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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페라떼 2008-01-29 20:00:26
    이제야 뭔가 북한인권문제를 제대루 돌아보는구나..
    탈북자분들도 재외국민으로서 당연히 보호해야하는거져!
    여태 안풀렸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어나가는걸 보니 5년의 미래를 밝다고 봐야겟죠? ^^
    노통두 못한걸 이 정권에서 한다니 그리고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저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는것보면 좋은징조임!
    감동 먹었음당~~~~흐흑
    세금이 얼마를 들든 고쳐야죠 그리고 개선두 해야죠! ㅎㅎ
    저두 속이 후련합니다요!! 잃어버린 10년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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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2008-01-29 21:02:31
    남한으로 오겠다는 탈북자들은 데려와야 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남쪽에 대한 그릇된 환상이나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남한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어쩌면 북에 있을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시켜 주길 바래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한국이 아닌 제3국행을 원하는 분들은 무리하게 남한

    행을 유도해서도 안되고요.


    한국에 가면, 가혹한 무한경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꼭 그들에게 명심

    시켜 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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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탕물 2008-01-29 21:09:45
    당장 남한 찾아 떠도는 내핏줄,그리고 제3국에 잇는 내핏불부터 찾아오길~~~
    그리고 약속이나 꼭 지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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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 2008-01-30 09:44:49
    부디 이정부가 초심을 잃지말기를 기도해봅니다
    그리고 ....갑자기님 모든것을 자로재여서 신중한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보다 앞서 우리 동포들의 절박성을 아셔야할것입니다
    여기온담에 환상이던 적응이던논할일이지 물에 빠진사람 구해놓고
    물을 토하게 하고 숨통도 돌리게 해얄게 아닌가요
    가혹한 무한경쟁이라구요 .....그들이 어느나라를 택하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닐뿐아니라 정착도 그다음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북송될 위험에 놓여진 동포들에게 살길을 열어주는 것은 피를 나눈 동족으로서도 그리고 인도 주의적인 차원에서도 우선시 되여져야할 우리모두의 사명이고 의무이기도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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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2008-01-30 10:28:59
    제가 지금 바빠서 긴 글은 못 올리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라고 표현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요리조리 따져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탈북의 계기나 남한행을 선택하는 계기가, 남쪽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출발해서는 안될 거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엔 정부차원에서, 근래에는 민간차원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도록 만들

    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제3국행을 원하는 분을 남한으로 오게하여 그들이 결국은 남한을

    거쳐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다시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으니

    탈북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라는 얘기였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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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정의힘 2008-02-01 11:12:33
    정말로 시~원한 기삽니다.
    인권문제는 좌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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