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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일본, 北인권 전방위 압박
동지회 782 2005-03-25 10:18:03
미-EU-일본, 北인권 전방위 압박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의 유엔인권위 상정을 앞두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미국은 24일 속개된 제61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언급하면서 ▲정치와 종교를 구실로 한 고문과 처형 ▲ 탈북자 강제송환 ▲ 기아와 교도소, 강제노동의 폭넓은 악용 상황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루디 보슈위츠 미국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6자회담이 핵프로그램의 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은 인권도 6자회담의 포괄적 의제의 하나로 남아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0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특사도 곧 지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캐나다의 폴 메이어 대표는 북한에서는 인권 경시가 만연돼 있다고 비판했고 지난해 인권위 의장이었던 마이크 스미스 호주 대표는 북한이 정치범의 고문과 종교 자유의 심각한 제한 등 열악한 인권 상황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대표도 자국인의 납치 문제를 되풀이 제기하며 이들의 소재확인과 무조건 송환을 촉구하며 북한을 거듭 압박했다.

일본은 지난주 인권위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이 납북 일본인 문제의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올해 다시 대북 인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24일 회의에서 대북 비판 발언이 쏟아지자 최명남 북한 대표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채택한 것은 체제 전복 기도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그는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대표들의 비판 발언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미국의 초당파적이며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EU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이 문제를 부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빌 라멜 영국 외무차관은 다음주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탈북자 2명을 대동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재론할 예정이어서 결의안 상정과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라멜 영국 외무차관은 지난 16일 유엔인권위 고위급 회의에서 행한 기조발언을 통해 김동식, 안승운 목사의 납북사건, 탈북자의 증가와 강제노동수용소, 고문 등을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로 거론했었다.

그는 북한의 인권은 세계 최악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그가 열거한 사례들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에 우려를 주고 있으며 인권위가 이를 논의하는 것은 의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르노 뮈즐리에 프랑스 외무차관은 유엔인권위 개막일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유엔인권위 연례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상정을 기정사실로 확인한 바 있다. EU가 결의안을 상정한다면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3번째가 된다.

EU는 결의안 초안을 다음주 주요 국가들에게 배포, 의견을 구한 뒤 이를 수정해 상정할 예정이다. 표결은 다음달 중순에 이뤄지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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