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탈북자 데려와야 : 탈북자동지회 최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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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탈북자 데려와야 관리자 520 2008-02-26 00:30:19
조선일보 2008-02-22 23:07 동남아 나라 중 유일하게 포용 수용소에만 700명 고통의 나날 보내 몇년 전부터 올림픽을 앞둔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송환을 강화하면서 각지에 숨어 있던 탈북자들이 동남아로 몰려들고 있다. 처벌을 감수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새로이 탈북하는 이들도 합류하여 그 수는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데, 가장 선호되는 경로는 태국이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안정적 보호를 제공해주고 있는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2004년 1월, 한 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례적으로 루트까지 공개하며 베트남 등지에 탈북자 220여명이 있으니 조금씩 받지 않으면 곧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공관 보고를 통해 상황을 알면서 방치하는 것이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쓴 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조용한 외교 아래 전원수용하고 있다'며 미루기만 하다가 경고가 현실화된 5월에서야 물밑협상을 시작했다. 이즈음 취임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김일성 조문단 방북불허 조치'를 두고 북한이 비난하자 이전보다 더 대북관계에 매달렸고,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종속변수라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북지원으로 북한 사정이 나아지면 탈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단순논리였다. 베트남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적체인원은 두 배로 늘어났고, 결국 언론에 공개됐다. 줄기차게 내세우던 '조용한' 외교는 하루아침에 '시끄러운' 외교로 돌변했다. 여론에 쫓겨 다급해진 정부는 468명을 전세기 두 편에 실어왔다. 집중된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베트남은 북한으로부터 '납치에 협조했다'는 맹렬한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이후 동남아 지역에 탈북자 문제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됐고, 한국을 향한 불신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고, 받아주겠다는 국가만 있다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현재 태국 내 탈북자는 이민국 수용소 몇 곳에만 700여명, 민가를 떠도는 경우까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행히 희망은 과거 베트남과 달리 태국은 한국의 적극 수용 의지만 있다면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데 있다. 태국도 처음부터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들을 잘 보호해 주자니 얼마나 많은 수가 밀려들지 알 수 없고, 한국마저 소극적이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가 탈북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부담을 덜어준 듯하다. 이제 공은 한국 정부로 넘어왔다. 빠른 시일 내에 증축이 어렵다면 '천막을 쳐서라도 반드시 데려온다'는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 필요하다. 아무리 태국이 인도주의적으로 보호해 준다고 하더라도 탈북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100명 공간에 400명 이상이 과밀 수용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보다 한국으로 들어와 임시천막에서라도 지내고 싶다는 것이다. 대책마련이 늦어질수록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탈북자 보호에 나서야, 중국 내 거주허용을 촉구하든, 북한에 처벌 중지를 요구하든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해외공관의 한국 외교관들을 만나 보면, "일선에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받아주고 싶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자부심 있는 외교관이 왜 되고 싶지 않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도 공무원인데 본국 정부의 의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것이 이들의 말 못할 속사정이다. 새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묘수풀이의 지혜를 기대한다.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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