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인권위, 지금부터라도 북한 인권 제대로 챙기라 에 대해서



(홍재희)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4월부터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 1만3000명을 상대로 북한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고문(拷問)을 비롯한 북한 내부 인권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내부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위해서는 북한체제의 대외적 고립을 먼저 해소 시켜야 한다. 미국이 북한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조치를 먼저 해제하고 북한체제가 외부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북한체제와 외부세계가 소통하는 가운데 북한내부의 인권개선과 함께 인권실태를 실사 구시적으로 파악할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한 체제내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북한을 떠난 동포들을 상대로 한 북한 내부인권상황파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2005년 '북한 인권·난민 국제회의'에서 탈북 여성은 탈북자 수용소에서 임신부가 아기를 낳자 간호사가 아기 얼굴에 젖은 물수건을 덮어 죽게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주말부터 방영된 조선일보의 '크로스미디어'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에선 중국 사람들이 압록강 복판에 있는 북한 섬에 배를 타고 다가가 소시지를 던져주고 북한 주민들은 그걸 받아먹는 것을 구경하는 게 1인당 200위안(약 2만8500원)짜리 관광코스가 돼 버린 기막힌 일을 전해주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사회에 대한 접근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들어온 유태준 씨가 북한의 아내를 찾아 북한에 다시 재입북 하다 붙잡힌 것은 2000년 6월이었다고 한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북한으로 들어 유태준씨가 북한 당국에 붙잡혀 공개처형 당했다고 2001년 3월 17일 보도한바 있었다. '유태준 공개처형'을 단독으로 특종 보도했던 조선일보기자는 김미영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의해 북한에서 공개처형된 것으로 보도된 유태준씨가 살아돌아왔다.


(홍재희)====== 살펴보았듯이 북한 내부 상황을 외부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과 정보소식통의 확인 만으로 제한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어려운가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의 유태준씨 공개총살 대형 오보(誤報)가 실사 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지난 주말부터 방영된 조선일보의 '크로스미디어'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에선 중국 사람들이 압록강 복판에 있는 북한 섬에 배를 타고 다가가 소시지를 던져주고 북한 주민들은 그걸 받아먹는 것을 구경하는 게 1인당 200위안(약 2만8500원)짜리 관광코스가 돼 버린 기막힌 일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압록강 복판에 있는 북한 섬에 배를 타고 관광가는 중국인들이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더 인권이 열악했었다. 그런 중국이 대만과 홍콩과 싱가폴등 화교 민족자본의 중국 대륙투자를 받아들여서 경제성장이 비약적으로 이루어 지자 중국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돼 관광을 다니고 있다. 남북 경제의 상호보완적인 접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홍재희) ======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굶주림을 해소시켜 줄수있는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남한이 적극 식량지원해서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소시켜 주면 조선일보가 기막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수 있다. 조선일보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확대 재생산 되도록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촉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치적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기막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다. 남한에는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는데 한해 수천억원씩 낭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런 상황인데도 인권위는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 아래서 북한 인권문제를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외면해왔다. 인권위는 2006년 12월엔 우리 정부가 실효적(實效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북한 지역 인권침해는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발표했었다. 이라크 파병 때 이라크 주민 인권을 들어 반대했던 대한민국 인권위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태연스레 해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노무현두 정권 때 만큼만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킬수 있는 적극적인 대북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보고 북한 인권을 논해야 한다. 지금 북한은 보릿고개시기이다. 식량이 부족한 북한은 지금 상당수의 주민들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미국정부도 민간단체의 지원형식으로 수십만 톤의 대북 식량지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문제인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지원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에 찬물을 끼얹듯이 인권위를 상대로 탁상공론식의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훈장질 하고 있다.


(홍재희) ======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미국정부가 임명한 북한 인권특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북한 지역에 대한 인권상황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있나? 아니면 미국정부가 임명한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의 인권현실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나? 미국정부가 임명한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 인권상황을 진전시키는 아무런 긍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있다. 미국정부가 임명한 북한 인권특사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


(홍재희)======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주민들에게는 춘궁기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것 보다 유익한 인권개선도 없다.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연례행사인 보릿고개가 돌아오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북한 의 인권이 걱정 된다면 먼저 굶주림에 방치된 북한 동포들의 주린 배를 채워줄수 있는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이명박 정권이 조건 없이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을 먹여 살려놓는 것보다 더 절박한 인권개선도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탁상공론식의 기만적인 북한 인권론을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현실을 북한체제를 압박하는 공작적 수단과 도구로 악용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 군사독재의 야만적인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대량 학살하는 인권유린을 ‘구국의 결단’으로 칭송했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지금도 민주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위선이다.


(홍재희)=====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국제사회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정부가 일제시대때 일본군 종군위안부를 강제로 끌어가기 위해 인간사냥 하듯이 한민족의 불과 열다섯살 밖에 안된 나이어린 우리 한민족의 딸들을 끌고 갈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선일보 일제당시 방응모 사장이 일본정부와 함께 자행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이며 야만적인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사건의 공범(?)이었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가‘민족정론지’ 라고 사기치고 다니고 있다.


(홍재희)===== 다른 한편 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고통 받는 인권침해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수십만 노동자들이 인권사각지대에서 말못 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조선일보사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비정규직 해 고법으로 악용하고 있는 악덕기업주에 의한 대량해고 돼 생존권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도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입하도록 인권위에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사설은


“ 서독은 1961년부터 통일까지 30년간 '동독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를 운영해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 4만1390건을 조사했다. 동독은 서독 정부에 기록보존소 폐쇄를 요구하면서 기록보존소 종사자들을 형사처벌하겠다는 법까지 만들어 기록보존소 사람들은 동독의 위협 때문에 해외여행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서독은 압력에 굴하지 않았고 기록보존소 활동은 동독 정치인들에 대한 무언의 경고와 압력이 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는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동독인들을 동독 경비병들이 발견하면 사살하는 등의 사례를 주로 기록 보관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동독인들의 인권은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를 통해서 향상된 것이 아니라 동서독 교류협력을 통해서 증진된 것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동서독 교류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비교할수 있는 서독의 빌리브란트 수상이 추진한 동방정책에 의해 활성화 됐다.

(홍재희)===== 우리 남한은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를 운영 하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북한 인권개선의 실사 구시적 접근을 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에 남북합작의 공단을 조성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의 기업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취업해 북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도 점진적으로 호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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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개성공단에 취업한 북한 노동자들은“중국 사람들이 압록강 복판에 있는 북한 섬에 배를 타고 다가가 소시지를 던져주고 북한 주민들은 그걸 받아먹는 것을 구경하는 게 1인당 200위안(약 2만8500원)짜리 관광코스”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벌어서 북한 의 주민들 평균생활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 제2 제3 제4의 개성공단을 만들자. 압록강 복판에 있는 북한 섬에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 만들어 북한 유휴노동력 흡수하면 북한 노동자들 돈 벌어서 중국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할 수 있다.


(홍재희)======= 북한 체제는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 적극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의 군부까지 개성공단에 남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는 다고 불만을 표시할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남한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비핵화를 명분으로 대북 투자를 꺼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권은 북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해서 대북 투자를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핵과 정치군사적문제와 별개로 정경분리원칙으로 대북 투자해한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남한경제도 살고 북한경제도 일어날 수 있고 북한인권도 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1970년대 북한보다 인권이 더 열악했던 중국의 인권이 대만과 화교자본의 중국 투자로 중국경제가 성장하자 지금은 중국의 인권이 북한인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향상됐다. 그런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조선사설은


"헌법 3조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말이다. 우리가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권위는 북한 주민이 겪는 인간 이하의 고통, 탈북자들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처한 곤경을 조사하고 그 실태를 알려야 한다. 통일 후 북한 동포들이 그 험했던 시절 남한이 북한 동포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뭐라 할 말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3조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NLL을 영토개념으로 접근해서 국경선으로 볼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을 때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아주 격렬하게 비판했었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헌법 3조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말이다. 우리가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홍재희) ===== 국제법상 북한은 주권국가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은 상호 체제를 존중한다고 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상호 체제를 존중해주기로 했다. 비현실적이고 실효성도 없는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를 소모적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북한주민들이 탈북하지 않고 북한에서 가족들과 함께 스스로 노력해 경제적 번영을 통해서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권위 차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정부적으로 대북 식량지원과 동시에 남북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홍재희)====== 남한기업의 대북 진출과 북한 주민을 고용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단기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을 지금보다 더 완화시켜 남북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동시에 지금 현재 진행형인 춘궁기의 북한 동포들은 지금 대책 없이 굶주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 허기진 북한 동포들 배를 채워 줄수 있는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먼저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 인권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접근방법이다.


(홍재희)======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 실질적인 북한 동포들의 배고픔 이라는 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식의 북한 인권문제만을 상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동포들이 식량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대북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도 대북 퍼주기 라고 정치적으로 상투적 매도를 하고 있는데 통일 후 북한 동포들이 그 험했던 시절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북한 동포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뭐라 할 말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대북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의 쪽박을 깼다고 할 셈인가?


(자료출처 = 2008년 3월26일 조선일보 [사설] 인권위, 지금부터라도 북한 인권 제대로 챙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