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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인권결의안 정부 입장변화 없어
동지회 765 2005-04-08 10:07:02
對北 인권결의안 정부 입장변화 없어


내주초 방침결정…‘기권’ 가능성 높아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의 대북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에 북한 핵문제 협의와 남북관계를 고려, 미묘한 시점에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권했으며 재작년에는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8일 “기존의 입장변화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혀,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기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럽연합(EU)은 2003년과 작년에 잇따라 대북 인권결의안을 낸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에는 보다 강한 어조의 결의안을 낼 예정이며, 결의안 초안 공개 이후 공동제안자로 참여했던 일본이 EU와 공동 명의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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