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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관광 관련 ‘신변안전합의서’ 없어
Korea, Republic o NKJOB 596 2008-07-24 08:52:37
데일리NK 2008-07-23 17:17

남북간 합의서 체결 안해…문제 발생시 적용규칙 없어 논란 예상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대북관광의 안전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이 관광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합의서도 체결하지 않은 채 개성관광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004년 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지난 12월 시작한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객 안전 보장을 위한 당국간 합의서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성관광 관광객의 신변 안전 관련 문제는 남북한 당국이 아닌 개성관광 주관업체인 현대아산과 북측 당국간 합의에 따라 북한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별도의 출입·체류 관련 합의서를 만들지 않은 것은 개성관광이 당일 코스인데다 시내 관광 코스마다 북측 인력이 감시·감독을 한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국간 합의서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금강산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규정이나 규칙이 없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차례에 걸쳐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고(故) 박왕자 씨가 피살당한 금강산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성관광과 관련해 북측이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사업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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