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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위, 정부에 탈북자 주민번호 시정요구
Korea, Republic o 관리자 1481 2008-10-18 01:41:50
자유북한방송 2008-10-16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가 대한민국 정착 탈북자의 숙원인 특정지역 주민번호 개정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2008년 5월 13일 북한민주화위원회 명의의 항의 공문을 팩스와 우편을 통해 행정안전부 주민제도과에 발송하였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정부 당국의 대처가 미온적일 경우, 북민위는 피해 탈북자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및 항의집회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정지역 주민번호란: 지난 기간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서 주민등록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한 관계로 뒷자리 번호 3개가 1**(남자) 또는 2**(여자)로 동일하였다. 이로 인해 탈북자 신분이 노출되어 중국비자발급 거부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다.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탈북자 단체와 탈북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2007년 6월 21일 이후 하나원 교육을 이수한 탈북자들은 거주지별 주민번호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7000명의 탈북자들은 여전히 특정 지역(안성) 주민번호에 묶여 있어 계속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발송된 공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탈북자들의 동일주민 번호 교체 요청

1.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7000명의 동일주민번호로 인한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기간 안성 하나원에서 일률적으로 발급한 관계로 똑같은 뒷자리 번호 3개의 숫자코드에 차례로 매달려 있습니다. 현재 이 3개의 숫자코드는 일반에 노출되어 탈북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비자발급의 불편 등으로부터 취업의 불이익과 신변불안까지 탈북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 첫째, 외국 여행의 제한입니다. 특히, 중국 방문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설혹 중국 방문이 실현되었다손 치더라도 중국 공안의 별도 관리로 신변 위협을 느끼거나 더 심하게는 북한 보위부에 납치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4. 둘째, 한국 사회에서의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입니다. 탈북자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북한 당국에 신상이 노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의식과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인해 취직에 제한을 당합니다. 또한 다수 탈북자들이 중국과 무역업을 창업하고 있는데 중국 무역업을 창업해도 현지 출장이 불가능해져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5. 이것은 정부 기관이 탈북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야기된 명백한 사안으로 정부 당국이 나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탈북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치 않는 것은 행정당국의 무사 안일한 대응 태도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6. 이에 귀 부의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번 주 중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귀 부의 답변이 부실하고 시정 조치가 미온적일 경우, 우리 위원회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 요 청 사 항 -

가. 탈북자 동일주민번호 교체

나. 조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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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2008-10-19 00:49:25
    북민위에서 탈북자들의 숙원사업을 잘 해결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또한 북한민주화위원회와 함께 모든 탈북자 단체들이 자기 단체의 명예를 걸고 힘차게 투쟁하여 주민등록 번호 변경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길 바람니다,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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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 2008-10-19 21:42:44
    저는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는 딸이 있는데 중학교에서 가는 국제수학여행에서 제지를 당할가 불안합니다
    얼마전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정말 하루빨리 주민등록번호가 개정되였으면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더이상 자유 세상에서 불안 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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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님 2008-10-23 13:51:56
    저는 이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길바람니다
    중국에 2004년부터 사업을 하다 2007년 5월부터 중국으로들어가지못하여
    수억이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이문제하루속히 해결되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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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다운미소 2008-10-24 12:31:51
    남들에게는사소 할지 몰라도 당하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상처이며 아품입니다 갈기갈기 짓긴 이몸에 한숨돌릴새 없이 소금을 끼엇는행위입니다 당장해결해줘야 합니다 우리는당당한 대한민국국민인데 이렇게 골목으로 몰아넣으면 어찌숨을쉬라고..너무합니자 당장 시정되야합니다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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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다운미소 2008-10-24 12:55:03
    죽고살고 시위를해야만 들리십니까? 소리가 작아도민중의소리로 간주하고 풀러주면 넘 살기좋은 세상이고 천국이 아닙니까? 왜 사람의속을 이렇게도 아프게 합니까!!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해주는게 법도가 아닙니까?정부에 님들이여!!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박수칠수있도록 개정해주세요..목숨걸고 여기온걸 후회하지 않도록..눈물나지않도록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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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성 2008-10-27 10:36:45
    정말 하루빨리 해결해 주셔서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 말이 국민이지 마음대로 어데 갈 수도 없으니 무슨 자유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유를 모르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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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성 2008-10-27 10:42:45
    하루빨리 해결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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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하늘 2008-10-27 17:26:10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북민위서 발벗고 나서주심에 감사드립니다.한국정부에서 이왕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잘살기 바라시겠는데 하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실거라 믿습니다. 빠른시일안에 새터민 주민번호뒷자리 개정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한번 한국정부에서 우리 새터민들을 위한 옳바른 결정으로 이문제가 속히 해결됨으로 늘 감사한 맘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민위를 비롯한 새터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분들께 진심이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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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근바구니 2008-10-27 20:47:54
    당연히 입국한 모든 탈북자분들은 엄연한 한국국민입니다. 당장은 시간이 걸리고, 법과 행정 을 고치는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탈북자분들의 염원에 따라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잘 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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