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주민번호 변경 가능해진다 : 탈북자동지회 최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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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주민번호 변경 가능해진다 관리자 1472 2009-01-29 21:30:35
연합뉴스 2009-01-21 11:47 北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 조준형 기자 =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이 탈북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 현 주민등록번호 대신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새 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21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한 차례에 한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다른 내용은 공포된지 6개월 경과한 후인 7월말께 시행되지만 이 규정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당초 탈북자의 정착지를 근거로 주민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한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하나원을 거주지로 해서 주민번호를 부여받았다. 이로 인해 이들은 중국을 방문하려 할 경우 비자발급 과정에서 탈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비자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고 유사 주민번호를 가진 비(非) 탈북자들까지 중국 입국을 제한당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개정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한 탈북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부의 보호 결정에 따라 각종 정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국내 밀입국해 1년이 지난 뒤 자수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보호 결정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탈북자가 밀입국 후 장기간 위조 신분증으로 생활하다 자수한 뒤 정착지원 혜택을 누리는 폐해를 차단키 위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보호 결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지 못한 탈북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취적(就籍) 등의 일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고가 없는 탈북 청소년들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탈북자를 대상으로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도 탈북자의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jhcho@yna.co.kr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심심해 2009-01-30 14:42:48

현재 인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름도 밖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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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2009-01-31 12:44:13

개명(이름 바꾸는 것)은 아마 지역 지방행정(구청)기관에 신청하여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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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2009-02-01 06:10:18

주민번호 변경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주민번호는 어떻게되나요 ? 가입했던 싸이트/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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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에젤 2009-02-02 13:16:53

저같은경우에 이름을 개명하였는데요 먼저 지방법원에가야합니다
인천에서 저도 개명을 하였거든여
거이한달도 안되서서류가 날아오던데요 그서류를가지고 다시관할구청에가시면 개명을하여서 주민등록증을 다시새로 재발급을받게됩니다.
법원에가서창구에일하는분에게개명하려왔느데 작성할수있는서류작성방법을 알려달라고하세요 제일중요한거 북한사람들은 거의다개명이됩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저같은경우에 이름을 개명하였는데요 먼저 지방법원에가야합니다 인천에서 저도 개명을 하였거든여 거이한달도 안되서서류가 날아오던데요 그서류를가지고 다시관할구청에가시면 개명을하여서 주민등록증을 다시새로 재발급을받게됩니다. 법원에가서창구에일하는분에게개명하려왔느데 작성할수있는서류작성방법을 알려달라고하세요 제일중요한거 북한사람들은 거의다개명이됩니다

질문 2009-02-03 12:08:11

주민증번호바뀌면 여권도 다시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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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2009-02-04 13:11:14

개명하면 여권을 다시 내듯이,
민증번호가 바뀌더라도 다시 내야 할겁니다.

빨리 시행된다고 하니 참 기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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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2009-02-05 19:48:02

지금주민번호를 바꾸세요 여권두 재발급으로 신청하면 5일이면 나오니까요 걱정하지마시구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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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띠기 2009-02-06 23:29:57

저는 2007년 5월후에 입국했기땜에 주민번호는 안성의 번호가 아니여서 괜찮은데 먼저 오신분들을 그동안 주민번호땜에 마음고생 엄청심하셨을거에요.
암튼 인젠 해결됬으니 기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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