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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많이’ 일하고 ‘적게’ 번다
헤럴드경제 2009-09-27 14:00:04 원문보기 관리자 624 2009-09-30 02:08:05
고용지원금을 받고 취업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100만~130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어 고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위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보다는 친구ㆍ친지의 소개나 본인의 구직활동에 의해 취업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었다.

특히 2007~2008년에 걸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탈북자 407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설문조사 결과, 임금은 '100만~130만원'이란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5.2%(18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0만원~150만원' 15.7%(64명) ▷'150만원~180만원' 14.0%(57명) ▷'99만원 미만' 9.3%(38명) ▷'180만원 이상' 5.7%(23명) 순이었다. 근로시간은 '8시간 이상'이 49.1%(200명), '8시간' 34.9%(142명), '8시간 미만' 2.9%(12명) 순으로 노동강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 규모는 종업원 수 '20?49명의 사업장'이 21.4%(87명)로 가장 많았고, '10?19명의 사업장' 20.4%(83명), '5?9명의 사업장' 17.9%(73명), '1?4명의 사업장' 12.0%(49명) 순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대다수였다.

이들 중 61명(15.0%)과 62명(15.2%)이 각각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적지않은 탈북자들이 사회보장제도 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또 탈북자들의 취업형태는 '친구나 친지 소개'와 같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취 업이 전체의 33.7%(137명)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자발적 구직활동도 28.7%(117명)인 반면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비중은 12.0%(49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직업훈련 이수자의 비율이 전체의 19.2%(78명)에 그쳐 탈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이들의 업무수행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4점이며, 67.6%(275명)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423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에서는 탈북 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58.6%(235명)가 '높다'고 밝혔고, 75.1%(317명)가 탈북자들의 성실성과 책임감 수준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또 탈북자들을 고용한 데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체의 68.7%(290명)가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 고용 사업주 대다수는 고용 이유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보다는 구인난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고, 고용지원금이 끝난 뒤에도 채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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