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족여성연구원 고지영 박사, 정책토론회서 제안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 '북한이탈주민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긴장이 크게 고조된데다 북한이 경기도를 상대로 2차 포격을 예고한 상황이어 향후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고지영 박사는 7일 연구원에서 열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가칭 '전곡평화마을' 조성을 제안했다.

고지영 박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도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차별과 편견, 경제적 빈곤 등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통일정책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집성촌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박사는 "미국과 호주 등 다양한 이주민으로 구성된 다문화국가의 경우 이미 이주민 정착지원 차원에서 집성타운을 조성해 주체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 특구의 위치는 통일이 될 경우 남북의 관문이 될 연천군 전곡읍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고 박사는 그 이유로 "지리적으로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이 좋고 경원선이 있어 교통여건이 좋은데다 인근에 백학전자산업단지를 비롯해 섬유, LCD, 출판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가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대규모 고용창출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박사는 그러나 이같은 제안은 어디까지나 큰 틀에서의 정책 제안이며, 규모 등 세부적인 부분은 심도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 참석자들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는 의견과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고,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찬반의견을 각각 개진했다.

김주삼(민.군포) 경기도의원은 "고민해볼 만한 제언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을 고립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병원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접경지에 대해 갖는 거부감이 큰데다 강제성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반면 탈북자 출신 여성 1호 박사인 경인여대 이애란 교수는 "매우 찬성할 만한 제안"이라며 "남북이 대치한 연천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 지역에 특구를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통일을 앞둔 우리시대 요구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고 박사는 조만간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도에 낼 계획이다.

그러나 역차별이라는 우려의 시각과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경기도2청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구 조성은 검토된 바 없다"며 "실제 조성된다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들이 환영할 일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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