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 정부가 북한에 위성위치정보시스템, 즉 GPS 혼선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 국제적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현재 이에 관한 논의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 내 위성위치정보시스템, 즉 GPS의 신호를 교란시킨 데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북한의 국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산자이 아차리아(Sanjay Archarya) 선임 공보관은 이날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논의와 검토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라디오 규정 이사회(radio regulation board)'가 열려야 논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아차리아 공보관은 전했습니다. 이는 자유아시아방송이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한 지난 8일 이후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밝힌 첫 반응입니다.

Sanjay Archarya: 현재 [북한의 전파 방해]에 관한 논의나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라디오 규정 이사회가 열려야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이 사안에 관한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가 국제법상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나 논의조차 열리지 않아 당분간 국제적 대응과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파 혼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서한을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이 보낸 교란 신호 때문에 서울 일부 지역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이 장애를 겪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한국의 국방부도 당시 교란 전파는 북한의 개성과 금강산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가 '타국에 대한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다'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교란 행위의 중지와 재발 방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제전기통신연합 측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회원국으로부터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에 관한 정확한 정보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전하면서 따라서 현재로서 이에 관한 대응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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