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RSS
탈북자동지회 소개탈북자동지회 소개   소식/활동소식/활동   취업취업   교육교육   자료실자료실   참여광장참여광장  
공지사항
최근뉴스
탈북자수기
칼럼
문학작품
미디어
실태조사
홍보마당
문의·제안
Home > 소식/활동 > 최근뉴스

북한이탈주민 정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주체를 기존 통일부 장관 외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세종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확대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주체도 기존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특별시ㆍ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도 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 등으로 넓혔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4일까지다.

 

입법예고 원문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jsessionid=pPp3FSoqsHnuOB8vAxoD8baZDrkazbos3PZ7bnody5wZcNNOrlLSf4a7N066cc4z?lmPpSeq=12177&pageIndex=3

원문 보기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이름 비밀번호     
인기글 [2017-07-24]
모란봉클럽에 출..
남북한이 통일해..
쌀값 1kg 6..
“北당국 ‘가뭄..
“中변방대, 압..
“北청진서 도둑..
“양강도 보위국..
北, 느닷없이 ..
떨리는 첫 면접..
“명절선물 줄께..
최근글
2017년 귀농..
분단현장 "연평..
정치계 쪽으로 ..
법무부 장관의 ..
특별대담, 10..
2017 국감 ..
삼성물산 안전감..
김정은39호실 ..
★ 탈북민 고향..
★ 통일대통령의..
♥ 아름다운 동..
김일성사교 교만..
최근댓글
북한이라는 마적..
행사 3일째 되..
좆이나 먹어라...
행사 2일째 날..
그동안 박근혜대..
북한 애들은 ...
아니죠...한번..
끝부분이 흥미롭..
예 알겠습니다...
전쟁을 바라고 ..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문의제안 관련기관
전화 : 02-3402-1040 / 팩스 : 02-3402-1141 / 메일 admin@nkd.or.kr
Copyright © 1999 NK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