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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유럽-북한 인권대화 재개 제안
자유아시아방송 2011-04-05 15:07:13 원문보기 관리자 630 2011-04-06 01:06:18
MC: 영국 정부는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2011년 북한과의 ‘인권 대화’ (human rights dialogue with the EU)를 8년만에 재개하자고 북한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올해 북한 관리들을 영국에서 진행되는 인권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2010’이라는 연간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북한 내 인권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에 진전을 보았다면서, 올해 대북 인권 개선 촉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1월 유럽의회 대표단(EU delegation)이 평양을 방문했으며. 북한 당국에 주민들에 대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하고, 2003년 이후 중단됐던 ‘유럽-북한 인권 대화’(human rights dialogue with the EU)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영국정부는 올해 북한 정부 관료들이 영국에서 진행하는 인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더욱 ‘개입’(engagement)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영국 정부는 2010년 1년간 북한 정부와 인권 문제에 대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쌓는 데 진전을 이뤘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 식량 안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연간 3만-5만명의 북한 사람들이 종교적, 정치적 박해 또는 경제적 고통으로 탈북해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면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과 북한의 이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정부는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진 탈북자들이 고문과 사형을 당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들이 있다며, 중국이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한국 내 탈북자 지도자 양성을 위해 시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대사관은 지난 달 공고를 통해 탈북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0명을 뽑아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자 50명에게 1년간 무상으로 영어 교육이 지원되며, 이 중 10명에겐 영국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인턴쉽, 즉 임시 근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사업을 위해 오는 5월까지 탈북자들을 선발하며, 오는 6월 말 첫 수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영국 정부는 북한의 ‘사법 체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내 사법 기관들이 국가에 종속돼 있으며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법, 규칙의 원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 정부는 북한의 공개 처형, 강제 수용소 운영, 그리고 언론 자유의 탄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보거나 듣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며, 그리고 외국 특히, 한국에서 온 DVD등을 보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의 여성 인권 차별이 매우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헌법상으로는 여성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가정 내 또는 수용소 내 폭력 등이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영국 정부는 지난 12월 북한에서는 영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전국 텔레비젼을 통해 축구선수를 꿈꾸는 인도 소녀의 고군분투를 그린 영국 영화 ‘슈팅 라이크 베컴’을 방영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영국의 삶과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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