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 내에는 구류장과 노동단련대가 210여곳, 교화소 23곳, 교양소 5곳, 집결소 27곳, 정치범수용소 6곳 등 총 480여곳의 감옥과 구금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탈북자 1만3000여명을 조사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강제 구금시설 내 수용된 북한주민들은 폭력 및 강제노동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여성의 경우 성적학대를 받는 등 심각한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이 이런 강제 구금시설을 통해 주민통제의 명분아래 재판없이 주민들을 구금시설에 수용시키고, 강제노동을 부과한다"며 "구금시설이 무보수 노동력 동원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범죄자들의 형량도 금전이나 뇌물로 결정될 수 있는 환금만능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성군 보위부에 수용됐었던 한 탈북자는 "조사 때 보위원이 와서 욕설과 함께 마구 때려 발톱이 빠졌다"며 구금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실태를 증언했다.

특히 수감절차시 몸수색 과정에서 "여성들이 알몸 상태에서 책상에 누워 돈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궁검열을 한다"며 여성 수감자에게 가해지는 성적학대를 증언했다.

1997년 길주 집결소에 수용됐던 한 탈북자도 "23세의 임신 4개월째 여성을 강제로동에 참가시켜 일하던 도중 낙태되었다"고 말했다. 1994년 평양 집결소에 수감되었던 한 탈북자는 "식모일을 하면서 집결소 지도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강제낙태를 두번 했다"고 고발했다.

구금시설 내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성 구류소 생활을 한 탈북자는 "돼지를 키우던 곳을 구류장으로 만들었다"며 "화장실도 방안에 있고 이도 많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질병에 걸리지만, 약을 주거나 하는 제대로 된 의료처방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이 좁아 사람들이 자리로 매일 싸웠으며, 복도까지 사람이 가득 찼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보위부 취조를 받은 한 탈북자는 "행정부장에게 뇌물로 돈을 10만원 넣었더니 예심이 끝나지 않았지만 도중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며 북한의 사법 질서에 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고발했다.

북한의 구류장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감시키는 한국의 경찰서 유치장과 비슷한 시설이며, 집결소는 국경지대 탈북자 등에 대해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일종의 임시 수용시설이다. 교양소는 경미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노동교양을 시키는 곳으로 정확한 명칭은 로동교양소이다.

또한 형이 확정된자를 구금하고 육체노동과 사상교양을 하는 교화소와 북한주민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강화를 위해 만든 노동단련대(미 확정자 포함), 그리고 일반 구금시설과는 성격과 역할이 매우 다른 ‘정치범용소(관리소)가 있다.

최악의 인권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완전통제구역'은 한번 수감되면 출소할 수 없는 종신 수용소다. 일정기간 동안 강제노동을 한 후 자신의 수형 기간이 종료되면 석방되는 '혁명화구역'도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정치범수용소는 현재 국가보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4호 개천, 15호 요덕, 16호 화성, 22호 회령, 25호 수성 수용소, 그리고 인민보안성이 운영하는 18호 북창 수용소 등 6곳이 존재하고 있으며, 약 20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