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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북 '분배감시 강화 합의' 무용지물
자유아시아방송 2011-05-06 20:41:27 원문보기 관리자 560 2011-05-09 22:19:52
MC: 세계식량계획이 대북 식량 지원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북한 당국과 분배 감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오히려 과거 수준보다 못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합의한 내용이 어떻든 약속을 지키게 할 장치가 빠졌다.”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실무를 맡았던 앤드루 나치오스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세계식량계획이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한 감시 조건을 강화했다는 주장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국제개발처의 처장을 지낸 나치오스 교수는 북한이 합의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앤드루 나치오스: “세계식량계획과 북한 당국이 합의한 식량의 분배 감시 내용에는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북한이 약속했던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세계식량계획은 대북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분배 감시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치오스 교수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대북 식량지원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도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지원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공공배급체계를 통해 주민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치오스 교수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면 부패한 공공배급체계를 이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나치오스 교수는 미국 정부에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한 11가지 이행 조건을 건의했다면서 공공배급체계를 배제하는 것이 그 첫번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치오스 교수는 공공배급체계 대신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을 항구나 주요 장마당에서 경매로 처분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식량 공급량을 늘려서 북한 내부의 식량 가격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장마당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나치오스 교수는 군대나 당간부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조리된 음식을 배분하고 특권층이나 군대가 원하는 쌀 대신 옥수수나 콩을 주로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분배 감시와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식량지원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매월 조금씩 식량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박사도 이날 토론회에서 분배 감시와 관련해 지난 2005년 세계식량계획이 북한과 합의한 내용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커스 놀랜드 “식량지원 후 영양상태 조사와 세계식량계획이 대상 주민에 발급한 배급증, 개별 식량 포대에 전자 장치를 달아 항구에서 수혜자에 전달될때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2006년 북한이 구호단체에 철수를 요구하면서 실제로 합의 사항이 이행되진 못했지만 세계식량계획이 올해 2월 북한과 맺은 합의보다 분배 감시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대북 인도주의 단체인 좋은벗들의 법륜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 전에 국무부를 방문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만났다면서 미국 정부의 대북지원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륜 이사장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중 일부가 군대나 당간부에 빼돌려지더라도 결국 장마당으로 흘러가서 쌀 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면서 식량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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