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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사실상 배급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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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실상 배급제로 전환 세계식량계획(WFP)은 2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1일자로 시장에서 곡물 판매를 중지하고 공공배급소가 전국적으로 식량 배분을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관리들은 올 식량 생산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추수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동원이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WFP는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 식량 정책이 크게 바뀌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전면 배급제였다. 그러다 식량난이 닥치자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를 발표, 국가공급과 시장공급 병행체제로 전환했다. 식량공급소에서 나라가 정한 가격인 1㎏당 44원에 사고, 부족분은 시장에서 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식량이 모자라는 탓에 국가공급제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고 시장에서 쌀값은 폭등했다. 그런데 WFP 보고서는 북한이 시장공급을 금지하고 사실상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은 왜 이럴까. ◆ 북, 식량사정 좋아졌나 최근 북한을 다녀온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 10일을 기해 주민 1인당 하루 식량 공급량을 현 250g에서 500~700g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했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의 식량사정이 엄청나게 나아졌다는 얘기가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작에다 우리(50만t)와 중국(15만t)의 지원으로 식량 사정이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식량농업기구(FAO)가 추산한 북의 연간 최소 식량 소요량은 510만t”이라며 “풍작에 따라 자체 곡물 생산량(지난해 430만t)이 늘고, 남한과 중국 지원을 더하면 부족분이 줄어 좋아졌다는 말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 정부, 갑자기 좋아질 수 없어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2일 “갑자기 쌀이 하늘에서 쏟아졌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도 “북한 식량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좋아질 수 없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다. WFP의 보고서 내용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예년보다 나아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도 “곡물 필요량에는 당장 먹을 것, 내년 씨앗용, 사료용 등이 있는데 그 경우 연간 소요량이 645만t”이라며 “아무리 풍작이고 한국과 중국의 지원을 받더라도 100만t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WFP 내용 중 특히 곡물의 시장거래 금지 부분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으로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다른 분석도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제 어느 정도 견딜 만한데, WFP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지원식량 분배 감시 명목으로 휘젓고 다니는 것을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자존심 때문에 국제지원을 거부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올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을 주공(主攻)전선으로 정했는데 가을이 되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형편은 덜 되지만 실적을 위해 국가공급제 전면 확대를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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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 네가 정권의 자리에서 스스로 손들고 나앉기를 고대한단다
아무리 궁여지책을 쓴다고 거짓말해야 누가 믿냐 .김일성때부터 이밥에 고기국먹인다고 헛소리친게 언젠데 아직도 그걸 실현못해? 네대가리가지곤 불쌍한 인민 맨날 입에 풀칠도 못하고 영양실조걸려서 죽기가 십사일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