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관련국과 북 급변사태 논의해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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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중국군은 북한 유사시 2시간 여 만에 평양에 진주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김정은 새 지도부의 등장으로 향후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 한반도 관련국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더글라스 팔 연구부회장은 최근 김 위원장 사망 후 발표한 글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주변국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비밀리에 논의해야 할 시점은 이미 많이 늦었다면서 지금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Paal) Secret talks with China to plan for contingencies have long been overdue. They are needed now more than ever. 팔 부회장은 특히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과 핵무기 통제권에 대한 경쟁 등 북한 군부 내부의 갈등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 부회장은 북한의 내전 상황을 가정할 때 한국군이 북한에 진주할 지, 또 북한과 중국이 대규모 난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군이 북한의 핵시설 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진주할 경우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등 수많은 관련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측이 만나 비밀리에 이런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팔 부회장은 미국과 중국 정상은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은 신망 높은 두 나라의 특사를 통해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양국 간 입장을 확실히 조율해야 한다 (seek and offer important assurance)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군이 북한 지역에 진주한다 해도 임무 수행 후 철수해 한국에 의해 통일된 한반도의 38선 이북에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 측에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마크 매닌 연구원도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과 중국 측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닌 연구원은 김 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불안정 가능성 증대는 미국과 중국 등 북한과 관련된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논의해야 할 가치를 더욱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Manyin) By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nstability inside North Korea, Kim Jong-il's death has highlighted the value of discussing North Korean contingencies among the major powers involved in North Korean matters. 한편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22일 중국군이 북한 국경 주둔 부대의 기동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북한 유사시 중국군은 2시간 여 만에 평양에 진주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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