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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문제는 핵, 미사일이 아닌 김정일 불량정권 문제
동지회 8 2090 2006-07-24 10:10:29
정부, 대북전략 피동에서 벗어나 주동으로 나서라.

최근 김정일 불량정권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남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억지주장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나가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관련,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공화국(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이에 추호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8.15 이산가족 상봉중단 밎 면회소건설 취소, 개성공단에 대한 사업자 대상을 바꿀 것을 남측에 요구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더 큰 위기를 발산시키고 있다.

21일,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30분 남짓한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 얼마나 피동적인 자세에 임하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제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한-중 양국이 계속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면한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접촉과 회동을 진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후 동맹국 미국과 일본이 北핵, 미사일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피동적 행동의 일환이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北핵문제, 미사일문제해결은 곧 김정일 정권문제 해결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일 동맹국들의 이런 기본적의도의 틀을 벗어나 6자회담의 중재역할로 어부지리를 얻고 김정일 불량정권을 감싸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정부와 행동을 같이하려고 한다면 한국정부는 역시 피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자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가 피동에서 벗어나 주동으로 나서자면 김정일 불량정권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의 불순한 목적부터 알아야 한다.

北 핵무기 개발의 불순한 목적

지금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위적 전쟁억지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이다. 김정일 정권의 “자위적 전쟁억지력”이 과연 무엇을 노리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가려 볼 수 있다.

김정일의 핵, 미사일 개발의 용도는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자는데 있다. 이 대량살상무기로 남한을 볼모로 잡고 주한미군을 철수를 주장하고 전쟁공포증에 떨고 있는 남한 주민들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여 친북, 친김세력의 부활과 친김정권을 세워보자는데 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김정일 정권은 1차적(사상적)으로 남한을 다 먹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찌 보면, DJ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그 사상전에 휘말려들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의식적인 것은 아니라 해도 말이다. 대북관계에서 DJ정권, 노 대통령이 내세운 “평화번영정책”은 정부가 김정일 불량정권의 공격적인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앞에 피동적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부산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이 그 진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측이 “선군”으로 남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니 남한정부는 응당 쌀도 지원하고, 경공업원자재도 지원하는 등 무조건 상납을 해야 한다고 당당이 주장했듯이 말이다.

이러한 본질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결코 북한의 자위적인 전쟁억지력이 아니라 남한에 친김 세력들에 의한 친김 괴뢰정권 수립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또 이것은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된다.

사실 김정일 불량정권은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속에서는 생존자체가 어렵다. 남북, 동북아의 평화적 분위기를 위협해야 이 지역에서 자금을 뜯어낼 수 있고 국내 주민들에 대한 폭압과 공포정치를 실시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따라서 김정일 불량정권의 실질적인 생존수단은 이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문제는 필연적으로 김정일 불량정권의 문제로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뺀 5자회담도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 대북전략 남한의 주동적 역할 필수

오늘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반독재 사이의 대립과 모순은 지난날의 물리적 전쟁수단에 매어 달리던 형태를 벗어나 평화적 수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성숙되었다. 김정일 정권이 꿈꾸는 물리적인 전쟁 수법은 이미 낡은 수법이고, 이런 방법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 만약 김정일 정권이 물리력에 의존하여 전쟁과 같은 도발행위를 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용서치 않는다. 김정일도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전면전 보다는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불꽃놀이에 침착했다. 이런 장난도 지나쳤다. 김정일 불량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가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 사태로 국제사회에 발표된 UN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바로 그것이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6일 北외무성은 국제사회앞에 도전 성명을 냈다. 그 자체는 2천 3백만 인민들을 인질로 남한을 볼모로 국제사회와 맞서 보겠다는 또 다른 도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한 정부가 지난기간처럼 계속 호박을 쓰고 김정일 정권의 먹이가 되어 버리겠는가? 아니면 김정일 불량정권과 정정 당당히 맞서 남한을 지키고 2천3백만 북한주민 까지 구원하여 평화통일을 이뤄 내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 불량정권과 당당히 맞서 2천 3백만 북한주민들을 구원하는 길이 정의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만일 정부가 이런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뼈대 있는 뛰어난 대북전략도 나오기 마련이다. 확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북관계를 어영부영 아쉽게 생각하며 기존의 대북정책 유지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대북정책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곧 물리력을 동원하는 군사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위에서 말하다 듯이 사실 전쟁 어질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바로 김정일과 측근자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친북, 친김 세력들은 "그렇다면 전쟁을 하잔 말이냐?"고 외치며 국민들에게 오히려 안보불안증을 증대시키려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강한 의지가 있고 뛰어난 정책도 나오는 법이다. 이번 미사일 사태 역시 그렇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 앞에서 김정일 정권은 “종이장에 그려진 호랑이”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그만이다. 여기서 민주주의 원칙은 필수가결이다.

이번 안보리 대북결의안의 의미는 남한정부가 지난기간 피동적으로 활용하던 기존의 대북전략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북전략으로 맞서나갈 좋은 기회다. 또 이 바람은 남한이 김정일 정권의 불모에서 벗어나 2천 3백만 북한인민들을 구원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 역시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와 남북한 인민들의 간곡한 바램이다. 정부는 대북관계에 있어 기존의 피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주동적 자세로 김정일 불량정권을 몰아내는데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를 완전 제거할 수 있다.

2006년 7월 23일 이주일(평남출신 2000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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