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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
동지회 1461 2004-11-15 19:16:28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제기되는 생산력 저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기업소가 부분적으로 나마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영관리 방법. 김정일은 이에 대해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서 기업소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해 나가면서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리익을 주는 합리적인 경영관리운영방법』이라면서 과도적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한다.
즉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체제에 자본주의적 경쟁원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과도적 상태에서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1962년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소를 대상으로 「완전독립채산제」라는 이름으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이를 지방산업공장을 포함한 공업

·농업부문 그리고 비생산적 부문인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80년 6월에는「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김일성이 직접 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에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1984년 6월에는 다시 사무기관을 제외한 비생산부문의 기관이나 기업소에서도 「완전독립채산제」 또는 「반독립채산제」의 형태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반독립채산제에 대해서는 1984년 12월 제2차7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소집된 로동당 제6기 10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이의 실시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반독립채산제란 비생산부문의 기관·기업소들 가운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단위들에 적용되는 독립채산제의 한 변형이다.
즉 반독립채산제는 대상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는 자체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는 부분적 독립채산제로서 대상 기관 및 기업소들의 수입을 제고시켜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중독립채산제」도 실시하고 있다.
이중독립채산제란 중간 관리조직인 연합기업소·총국·관리국 등이 산하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장·기업소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하나의 계획단위·생산단위·집행단위로서 기능함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부 단위조직인 공장·기업소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상위조직인 연합기업소·총국·관리국 등도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이중적인 독립채산제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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