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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과학이며 이명박의 의도는 영구분단이다.
Korea, Republic o Garry 0 704 2010-07-13 16:13:06
북은 최근에 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한 화폐개혁을 했으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찌되었건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다소 강화했으니 부분적인 성공이 아니냐? 라고도 했지만, 직후에 화폐개혁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을 되려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장려해야 했으니 애초에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빚은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경우도 북이 패쇄를 못시킵니다. 개성공단이 패쇄되면 그러지 않아도 낮은 대외신인도가 확인되어 다른 외국의 투자도 10년 이상 못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장의 4만 4천명의 근로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 또한 개성공단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가진 몇몇 힘있는 당 간부들과 그들의 자식들의 삶도 역시 더 고달파지겠죠. 앞으로 개성공단이 예정대로 확장되고 해주공단까지 건설된다면 더욱 패쇄를 못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패쇄는 커녕 공단의 패쇄를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필수적인 신뢰를 붕괴시키고 이를 장기간 회복할 방법이 없어 아주 위험한 행동인데도 안타깝게도 그걸 충분히 아직 못 깨닳고 있나 봅니다. 앞으로 정세만 피면 공단도 금방 회복되는 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가서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도 낮고 투자여건도 좋은데 왜 외국이 우리한테 투자를 안하냐? 원망이나 하겠죠.

이점에서 알 수가 있는 일은, 북은 일단 개방을 하면 이를 되돌릴 방법이 전혀없다는 겁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과학적으로 이는 당연한 겁니다. 북 당국이 어떤 의지를 가졌던지 시장은 정치적 의도를 앞세우는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북이라고 물리법칙을 벗어나서 컵의 물을 쏟으면 하늘로 치솟나요? 그들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은 핵도 만들고 인공위성을 빙자한 탄도 미사일도 쏘지만 경제분야로 가면 거의 백치나 다름없는 짓을 해왔습니다. 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몽매한 사회주의 원리와 수령 절대주의를 내세워서 경제를 정치에 너무 철저히 종속시킨 탓인데, 경제문제를 두고 경제가 잘 되기 위한 자체의 과학적 원리는 완전히 무시하려 들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는 아시아 최빈국인 북의 시장화와 개방은 이제 속도와 시간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의 개방을 도와줄수록 북의 변화는 더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확산은 주민들의 자유를 늘려 체제의 변질을 초래하죠.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는 북 당국의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햇볕정책이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명박 정부는 북에 더 퍼주고 투자해서 그들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들이 개방이냐? 체제의 변질이냐? 로 스스로 고민하는 딜레마에 풍덩 빠지게 하려 하지 않습니까? 왜 쓸대없이 수단과 의지도 없으면서 북의 체제 붕괴를 위협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모욕을 주고 개방을 유도하기는 켜녕 봉쇄를 해서 그들의 변화를 어렵게 만들까요?

미국이나 이명박의 주변을 둘러싼 소위 극우적인 전문가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미국의 관료들은 몰라도 이명박과 그 주변은 실제로 바보일 가능성도 높지만).

미국의 보수세력들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남의 극우세력들은 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북의 개방과 변화를 막고 한반도를 영구분단시켜서 현상과 기득권을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애초에 판단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북을 적대국가로 놔두고 이를 구실로 남과 일본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겁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 햇볕정책을 파탄내고 한반도의 냉전 구도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란거죠. 동맹이건 뭐건 간에 당연히 각국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럼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좋게 봐줘서라도 이명박 주변의 극우파들은 과거 냉전시대처럼 미국의 의도에만 충실하면 미국이 통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이익을 알아서 자애롭게 배려해 줄거라는 순진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죠.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수입해 국민들에게 먹이려 들려다가 1백만명의 촛불시위를 맞이한 이명박의 국익에 관한 타산이 과연 맞느냐?의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와 관계가 없이, 그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영구분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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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2010-07-13 18:07:08
    강한자에겐 한없이 약하고 약한자에겐 강한척하는 그 이름 명바기!!!

    일본산이라 그런지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한국내의 핵융합기술마저도 일본연구연을 쳐박아놓고 기술 유출을 버젓히하는 그 이름 명바기!!!

    한반도의 미래보단 영구분단을 꿈꾸는 그 이름 명바기!!!

    또한 아무생각없이 그 무리를 추종하는 무개념 내지는 상위 1%의 기득권층

    항상 쓰레기주변엔 날파리가 껴들게 되있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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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 2010-07-13 18:44:10
    김대중의 똥개들이 더럽게도 발악을 하는구나.
    아무리 짖어 봐야 달을 보고 짖어 대는 미친 똥개일 뿐이요.......
    아무리 긁어 봐야 네놈들의 발톱에 피만 날뿐....
    아무리 물어 봐야 네놈들의 주둥이만 아플것이다.

    역사의 진리는 김대중 같은 인간의 멸망을 선언 하였고 벌써 역사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살아남은 잔당들이 뭔가를 바라고 짖어봐야 미친개들의 짓거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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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2010-07-13 18:46:37
    이 잘한건 딱 하나 김정일 일당을 비롯해서 악의축인 북한을 굶겨 죽인다는 그 발상 너무 너무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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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리따부따 2010-07-13 19:10:53
    글쎄,난 김정일정권을 찬양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런 체제가 나쁘다는것도 잘알지만 이명박이 북한을 굶겨죽인다는 말이 너무 웃긴다. 세살짜리 애도 웃겠넹~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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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10-07-13 19:17:35
    퍼주기가 과학이란 소리까지 할 정도면 슨상병으로 인한 정신분열 말기다. 밑 빠진 독에 불 부으면 물이 가득 찰 것이요 동네 건달한테 돈 주면 서민들 등쳐먹지 않고 새 삶을 살거라는 개소리나 마찬가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마다 일터에서 자기 임무에 충실하건만 울 ㄱㅐ리는 하루 일과시간은 물론 오밤중, 새벽까지 키보드 붙잡과 앉아 사이트 마다 수천개씩 온 인터넷에 개소리 도배질 하느라 수고를 하고 있다. 국가적 입장에서 해충이나 다름 없는 이런 찌질이들은 DHL 로 장군님 앞으로 국제특송 보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할 뿐.

    오늘도 우리의 찌질 ㄱㅐ리는 게시판과 싸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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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fdyfd 2010-07-13 19:58:36
    참으로 웃긴 발상이네

    개리야 니자식들이 굶으면

    니 책임이냐? 동네옆집 아저씨 책임이냐?

    너의 그 발상이 참으로 가관이다

    개리는 여기서 아예 사네

    개리 니가 김정일한테 충성한다 해서

    그 보상을 받을것 같지만

    김정일정권 무너지는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김정일이도 얼마 못살고 죽거나

    체제전체가 무너지게 되어있다

    김정일한테 충성하지 마라 내말 명심해라


    지금은 내가 밉겠지만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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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 2010-07-13 20:07:24
    탈북한 분들이 가족에다 돈 쳐 넣어주는건 모라구 설명해야 데나? 김정일 체제 더굳건하게 받쳐 줄라구 돈 쳐 넣엇네 그걸 받아주는 이 정권은 모래 ?? 탈북자들을 안받아 주면 더더욱 던 들어 갈일두 업구 더 북한 목 조이는거 아닌가?? 굶어 뒤지든 말든 상관은 업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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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전략 2010-07-13 23:26:38
    아래와 같아서 게리가 정말 무섭습니다.


    게리가 정말하고 싶은 말과 선동정책은???
    ==========================================

    제안자 : 김정일,김대중
    추종자 : 게리 및 게리의 글에 등장하는 찬성 인물들(예:임동원..)
    정책명 : 햇볕정책(북쪽에서는 황금알 사업)

    황금알사업이란 과거 북한이 잘 살았을 때 북쪽을 동경하고 북쪽정책과 사상을 지지하는 남반부 지도층에게 제공했던 원금(활동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북쪽에서 황금알사업이라 함

    주요대상 : 블랙리스트는 김정일이 갖고 있으며 최고간부들은 알고 있는 사항임

    게리의 햇볕정책에 대한 기대 퍼포먼스
    ======================================

    전략1. 고려연방제 실시
    전략2. 김정일체제 영구보장
    전략3. 북쪽에 조건없는 무한지원

    전략수행방침
    ==============
    전략3을 달성해서 전략2에 접근하고 전략2를 수행함으로써 전략1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조선민주주의사회공화국으로 통일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전략3을 성공시키기 위한 행동요령 == 무조건적 지원
    ===================================================

    지원1. 의식주 무제한
    지원2. 비료,전기 등 사회직,간접설비,물자는 요구하는 대로
    지원3. 김정일 용돈은 수시로 1회당 최소 5억딸라 이상

    남쪽주민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설득 논리
    ========================================

    성과1.원하는대로 줘서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남한주민이 행복하다.
    성과2.탈북자들이 더 이상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아 남한주민이 행복하다.
    성과3.북한주민에 더이상 난장이가 없어 이것은 김정일장군님의 통치력이라고 생각한다.
    성과4.남북한이 서로 같은 조건이 되고 남쪽에서도 김정일을 흠모하는 세력들이 늘어나 고려연방제로 갈 수 박에 없고 김정일을 고려연방공화국의 초대총통으로 모시고 김대중슨상을 명예총통으로 임명하여 영구히 역사속에 살아있게 한다.


    게리야!!! 내 말이 하나라도 틀리면 답글달아서 토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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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0-07-14 00:07:02
    난 게리는 아니지만 당신 글 자체가 토론하자는 글로는 안 보이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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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 2010-07-14 09:32:00
    위에 댓글 쓴 사람이지만 당신은 게리도 아니면서 시비를 거네 내가 당신한테 물어봤냐구요? 게리외에는 딴지걸지 마시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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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렌 2010-07-13 23:46:20
    자기 나라 국민이 굶어 죽으면 옆나라에서 원조 안 해준 책임인 걸까...
    난 개리가 김정일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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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리따부따 2010-07-14 00:23:31
    이명박이 웬지 대만의 천수이밴과 같단 느낌...
    그렇다하여 이명박이 북한주민을 굶겨죽인다는 말은 너무 아니다.
    반대로 남한의 지디피가 하락하면 김정일 탓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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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수이벤 2010-07-14 00:36:12
    대만의 천수이벤이 이명박과 비슷합니까? 천수이벤은 중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군요. 대만과 중국은 가까워지고 있던가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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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리따부따 2010-07-14 00:59:10
    천수이밴은 대만의 전 총통인데 독립주의자죠
    현 대만총통 마영구는 민족주의자이구요
    천수이밴시절에 대만은 중국과 대립관계였고 적대관계였다면 현 대만정권은 중국에 향하여 관광업도 개방하고 상업상 등 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요..
    한마디로 천수이밴은 완전한 대만독립을 위하여 교과서내용도 개편하여 대만인이 중국인이 아니라는 세뇌교육도 시켰고.. 마영구는 중국과의 통일은 바라지만 중국이 민주화국가일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천수이밴과 이명박은 그 정책강도상에서 차이가 있지만 둘의 정책노선은 웬지 비슷하단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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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수이벤 2010-07-14 01:04:28
    무슨 뇌물사건으로 감옥에 있던 사람이 천수이벤이군요. 이제생각이 나네요. 정말 마잉주가 중국과 통일을 바랄까요? 그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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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레아나 2010-07-14 14:31:06
    지겹지도 않냐 게리야?
    니 말은 정말 병진같은 논리야.
    뭔가 그냥 한마디로 그 뭐랄까.....................
    졸라 유명한....................
    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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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대변인 2010-07-14 17:30:26
    어이 꼬레아나? 아무리 게리가 니하고 틀리지만 수준은 게리가 니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게리한테 터지고 싶지 않음 찌그러져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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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 2010-07-14 17:45:32
    우리네들 토론 하는데 떼국늠은 왜 끼어 드늠검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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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볕정책 2010-07-17 00:27:38
    해볕정책이 과학이면 납득시키라고 !~

    맨 날 수세에 몰려가지구 이상한 넘 취급 받지말고~

    과학이름이 참 다양하게 쓰인다. ㅋ

    말도 안되는 글 맨위에 과학이라고 쓰면 과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곧 사이비지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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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분 2010-07-17 10:58:27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해못하면 너의 대가리를 원망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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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븅진 2010-07-17 18:13:49
    그게 설명이니?
    한마디로 개나발 엮어놓은 거 밖에 없다.

    그걸 이해한다는 사람들이 곧 당신과 같은 밥탱이들이지~

    개대가리도 함부로 주절거릴 수 있어 세상이 참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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