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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천지에 아직도 공개처형하는 북한
참다래 0 387 2010-07-21 00:51:46
'화폐개혁' 실패 책임으로 담당자인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전격 해임 구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은게 불과 얼마전인데 어제 박남기를 총살했다는 그것도 공개총살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한 황망함이 몰려온다.



언론보도에서도 평가들을 하고 있듯이 결국 화폐개혁 담당자를 전격 총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번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민심악화와 북한 내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박남기를 '희생양'으로 삼아 민심을 돌려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란 곳이 정책실패의 책임 담당자 한 사람쯤은 언제든지 '공개총살'을 통해 여론 무마용으로 쓸 수 있는 극도의 인권불모지요 사각지대임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하다.



불과 엊그제 '비팃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그의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발표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 안보리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를 유엔에 설치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야 함을 주장했는데, 결국 문타폰이 그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을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심각함을 북한이 스스로 자인하고 나서는 꼴이 되었다.



북한은 이번처럼 민심 수습을 목적으로 과거에서 97년에 '서관희' 노동당 농업담당 비서를 식량난 발생의 책임자로 내세워 처형하는 카드를 선택하기도 했을 정도로 단순히 지도자의 실패를 덮을 '희생양'의 필요목적으로도 공개총살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화폐개혁 실패의 사안이 중한 만큼 박남기의 '3족을 멸하라'는 지시까지 내려가 박남기 친족은 전부 수용소로 끌려갔거나 처형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 정도는 과거 봉건 왕조 시절의 인권상황을 연상케 한다.

물론 봉건 왕조시절에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나름의 재판 절차와 양형기준이 있기도 했었으니 그보다 더 못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주민들의 '비난 화살'이 박남기의 처형으로 잠재워질지는 의문이다.



실정의 여파가 상당히 심각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지도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다 북한내 곳곳에서 주민들이 공안부와 마찰까지 발생하는 상황이고 보면 북한내 민심이탈이 극에 달한 것 같고, 화폐개혁 자체가 김정은에 대한 3대세습 분위기 조성 의도를 내포했던 탓에 화폐개혁 당시에는 김정은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고 선전까지 했으니 이제와서 그게 다 '박남기'탓이라고 말한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더이상 주민들이 속아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캠벨 미 동아태차관보가 모든 의학적 정보를 고려할때 김정일의 남은 수명이 3년 정도인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보도되었는데, 이번 박남기 처형을 보면 김정일의 판단이나 북한 내부 돌아가는 꼴이 이상기류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 김정일의 수명이 다해가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무식하고 비정상적인 수단을 이런 시기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미 정상인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김정일 사후 북한 급변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일만 남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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