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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의 고난의 행군이 오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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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한 일이 요즘 진행되는 것 같네요. 미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대북 보고서를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연합뉴스 보도). 이에 따르면 북의 청년층 및 유아층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인해서 광범위한 신체적, 지적 장애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통일이 되던 안되든, 북의 경제성장을 지연시킬 것이며 장차 막대한 의료비로 인해서, 통일 한국사회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의 결과이지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90년대 당시에 남은 북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현재 한나라당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는, 남한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15만톤의 쌀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북송한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뒤로 북에 대한 지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북이 곧 붕괴에 직면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탈북자를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수용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경제난으로 인해 곧 붕괴 될테니, 북에서 벌어지는 기아를 알고도 방치한 것 같습니다. 남한의 일반 국민들은 당시 북에서 어떤 재앙이 벌어지는지, 북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정보의 통제로 인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3백만이 굶어죽어 갈 때까지. 그런데 역사에는 가정이 없으나, 여기서 있음직한 가정을 하나 해 봅시다. 당시 김영삼이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김대중이 한국의 대통령이였다면, 어떻게 행동 했을까요? 틀림없이 북에 대규모 식량원조를 해서, 북 주민들의 참담한 기아상태를 완화하고 남북화해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으려 했을 것입니다. 실제 알려진 바로는, 90년 대말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미 러시아의 지원으로 위장해서, 북의 지방 농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전용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정미하지 않은 쌀을 보냈고, 굶주려 죽어가던 지방 농민들이 이를 먹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는 식량지원을 시작으로 북과의 신뢰관계를 만들려 한 것이겠지요. 물론 90년대에 북의 고난의 행군은, 김정일의 잘못된 정치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이 너무나 틀림없습니다. 이미 북의 경제는 80년대에 파탄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황장엽 회장님의 지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한편, 소련 붕괴 이후에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국제무역의 상대자들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생존 할 수가 있었을까요? 또한 미국은 북에 대한 경제봉쇄를 풀지않고 지속시켰는데 북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지구 상에는 활발한 국제교역없이 번영은 고사하고 생존할 수 있는 나라조차 거의 없습니다. 남한 자신도 시장의 40%를 해외에 의존하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무역국가니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 체제나 자신의 체제의 존속을 지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김정일이 스스로 자신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살이라도 하길 기대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북에 대해 오판한 김영삼은 북이 곧 붕괴 될 것이라면서, 이를 도울 수 있는 입장에서 돕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남한 정부의 북에 대한 오판은 대규모 기아로 인한 북의 청년, 유아층의 영구히 돌이킬 수 없는 광범위한 신체적 지적 장애를 초래한 결과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었는데도, 돕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명박 정권은, 애초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햇볕정책이 아니라 10 수년 전에 실패한 김영삼 정부 말기의 대북정책을 부활시킨 듯 합니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판단으로는, 지난 10년 간의 남북교류로 인해서 북의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코가 꾀였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깐깐한 상호주의를 하겠다. 핵을 포기해야 지원하겠다. 북한 군사 점령계획을 준비하겠다, 괴상한 김정일 정권 말고 이후의 정권(중국의 식민정권?)과 협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지요. 결과로 10년 간의 남북신뢰는 붕괴었으며, 이에대해 북은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물론 과거의 예로 보아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또 실패할 것 같습니다. 김영삼도 실패했고, 부시도 이미 실패한 노선의 뒤늦은 재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정책적 실패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남북이 화해 협력을 하는 것 외에 각자에게 더 나은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남은 북에 대해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흡수통일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북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 실리없는 남북 간의 기 싸움의 와중에 절대 복구 못할 재앙이 진행 중인 것 같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지난 9년 간 지속되 온 한국 정부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작년에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올해에 정부 예산안에는 대북 식량지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남북 간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까탈스런 조건의 대북 식량지원은 재개되기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우리는 식량지원 예산을 책정했으나 김정일이 받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하면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 고 쉽게 말할 것입니다. 김정일을 피그미고 악의 축으로 보는 부시 대통령 조차 북에 대한 식량지원은 했습니다. 북 주민을 굶겨서 북의 핵무기에 대한 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같은 보수를 자처하는 이명박 정부는 그점에 대해서 부시도 가진 윤리적 감수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북에 식량을 주지 않으면, 북이 굴복하고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평행해서 달리는 남북 당국자 간의 어린애들 같은 전혀 쓸데없는 기 싸움의 와중에서, 광범위한 기아로 인한 복구 할 수 없는 북 주민들과 아이들의 영구적인 신체적 지적 장애가 계속 진행되고, 한번 더 크게 확대 될 공산이 상당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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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의 고난의 행군때에 북한의 산과 나무는 없어진지가 오래되였고 또 북에서 그렇게 뜯어먹고 살던 공공기관들의 기계부속품마저 없어진지가 이미 오랩니다.
오직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은 탈출을 하던지 아니면 죽음인데...
저의 부모 형제도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도와주는것은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지만은 ..
정말로 도와 주는 사람이 없으면 북한은 그야말로 죽음의 굴이 될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사자인 분들을 답답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저야 북의 기아는 전혀 경험한적이 없고. 남한에서 태어나서 따틋한 방안에서 글을 쓰지요.
위는 저의 개인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다안 보수를 자처하는 현 이명박 정부의 미련한 정책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 오고 있는지, 환기를 시키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이명박은 정책적 이해가 부족해 보이고, 그 주변 사람들도 유능하지 않다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다 됬으니까, 이제와서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가슴아픈 일은, 인터넷 상에서 소위 보수적인 분들을 만나면 위의 북 주민들이 처할 재난을 지적하면, 그냥 조롱거리 정도로 삼습니다. 적인 김정일의 잘못일 뿐이고, 그간에는 좌파들이 김정일에게 '퍼주기'를 한 것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이지요.
지금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윤리적인 판단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은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한국은 다수의 여론이 정책을 바꾸는 여론 사회인 만큼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고요.
한가지 다행인 점을 들자면,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는 지적인 인물이고, 북에 대한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북의 기아를 방치할 만큼 양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 대북 보고서를 미 정보기관 합동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한 것도 의미심장한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남한의 잘못된 정책이 스스로에게 초래할 재난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닐까요?
한국 정부보다 타국 정부의 판단력을 더 믿어야 하니, 참.
사실 여기에 처음 왔을때는 이유없이 퍼주기 하는 정부를 욕한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북에서 살면서 대한 민국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지를 몰랐으니까요.
백성들은 여기 한국에서 쌀을 보내는지 , 비료를 보내는지 , 백성을 죽지 말라고 좋은 일을 하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김정일 한사람의 좋은 일을 한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있으니 북한에 쌀값이 비싸지는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보내는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더 답답해요. 그것은 곧 백성들을 죽음으로 모는것이니까요.
I really hope that Mr. Kim jung-il give up all his privilege and contribute himself to unification of our country in terms of long term partiotism. Then he can be written as a hero in Korean history, despite the failure he committed until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