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익의 북한인권법의 반대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북인권법은 제정을 해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제정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은 물론 실효성이 없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인권법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민에 대한 인권침해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언젠가 북한 지역에 대한민국 혹은 국제법의 효력이 미치는 시기가 오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효력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UN의 북한 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김정은을 가해의 책임자로 지목하여 국제법의 효력이 미치는 곳으로 독재자가 등장할 경우 그를 체포, 구금, 재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의 잠재력을 가진 고위직 혹은 하위직 북한 관리에게 가하는 심적 부감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독재자를 더욱더 국제사회로 부터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문위원 조사위원이 무슨 고위공직자냐? 소가 웃다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다.
글구.. 북한인권자문위원이 고위공직자라구??? 푸하 ---ㅎㅎㅎㅎ흑
별 ,,머저리새키 다보네.
고위공직자 라구?
어디에 장 차관 자리라도 되는줄 아는가베,,?
너두 탈북자냐?
저놈무식한걸 보니까 틀림없이 림 1 이 로구먼,,,,
저런 쓰레기들 땜시 탈북자들이 무식하다구 판정이 나는거여.
탈북자 두분 즉 강철환과 안혁은 탈북자입니다.
발제자가 한기홍을 탈북자라고 하지 않았고
2번님이 모기처럼 쏘아 박아 몰은 거네요.
그리고 글을 좀 신사스럽게 쓰시지요.
탈북자 전체 수준이라고 오해받을 우려가 있네요.
ㅎㅎㅎ 개복아...열시미 살아라.
또 사기친 역사 올려노아야 정신차리겠나.
내가 왜 믿지= 너같은 사기꾼에게 진실을 말하니까 죽을 맛이지
떳떳하면 낱판대기내놓고 말하지
왜 숨어서 찍찍대지
북에서 사기치는 버릇 여기서는 안되
그걸 모르니 또라이지
- 궁금타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1-20 10:56:44
북한인권법은 물론 실효성이 없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인권법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민에 대한 인권침해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언젠가 북한 지역에 대한민국 혹은 국제법의 효력이 미치는 시기가 오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효력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UN의 북한 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김정은을 가해의 책임자로 지목하여 국제법의 효력이 미치는 곳으로 독재자가 등장할 경우 그를 체포, 구금, 재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의 잠재력을 가진 고위직 혹은 하위직 북한 관리에게 가하는 심적 부감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독재자를 더욱더 국제사회로 부터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례하면 북한통일을 웨치던 임수경이 왜지금 조용하죠 북한의숨은세력들이 갗은 계략으로
한국내부를 부식시켜 가고있음을 말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