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북핵위기에 대한 주성하 기자의 의견을 퍼왔습니다.

상당히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판단됩니다.

탈동회 회원님들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박 멈추게 하려면 

주성하기자 입력 2017-07-06 03:00 수정 2017-07-06 09:05

이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의 대북 정책으론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를 막을 수 없다.

북한의 의도는 명백하다. 핵미사일로 미국과 협상해 정권의 장기적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즉, 올해 33세인 김정은이 늙어 죽을 때까지 북한을 통치하는 걸 보장받겠다는 의미이다. 북한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은 김정은의 생존이며, 핵미사일은 김정은이 가진 최후의 카드다. 그러니 끝까지 부둥켜안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만 살 수 있다면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는 북한이니 제재와 압박이 잘 먹혀들 리도 만무하다.  

김정은은 “이거 받고 나 살려줄 거냐”며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 카드를 내밀었다. “핵문제는 미국과 풀 문제이니 남조선은 끼어들지 말라”는 말은 김정은의 본심이다. 그의 눈에 한국은 주제 파악 못하고 끼어드는 성가신 불청객이다. “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괴뢰들이 그 무슨 ‘군사적 대응’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한 4일자 노동신문 기사가 곧 김정은의 의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영토에 포탄이 쏟아져도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원점 폭격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비장하게 쏟아내도 “가소롭다”는 반응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금 김정은은 미국을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늙고 병든 김정일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흥정하는 척하며 시간이나 끌자”는 생각이 강했다면, 살날이 긴 김정은은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젊을 때 큰 도박 한 번으로 평생 편히 살겠다는 속셈이다. 상대가 승부사 기질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협상이 통하겠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다.  

정작 트럼프는 북한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남의 일인 듯 한가하게 딴청이다. 

북한은 이런 미국에 눈 한번 떼지 않고 “나 좀 봐줘”라며 계속 어필하고, 한국은 그 북한에 매달려 “제발 나랑 말 좀 해줘”라고 구애하고….  

이 우스꽝스러운 관계를 끝장내는 길은 “이거 받고 나 살려줘” 하는 김정은에게 “너 죽을 거냐, 저거 버릴 거냐”라고 역으로 제안하는 길뿐이다. 

사실 김정은 제거는 어렵지도 않다. 미국은 물론, 한국도 결심만 하면 언제든 가능하다.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벌어질 일이다. 김정은이 제거된 북한에서 펼쳐질 혼란은 주변 국가들엔 대재앙이다. 이 대재앙을 막거나 수습하는 데 드는 대가야말로 김정은이 들고 있는 비싼 생명보험이라 할 수 있다. 이 보험금을 지불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김정은에게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핵 실전 배치가 끝나면 김정은이 할 짓이 뻔하지 않은가. 한국을 향해 걸핏하면 “핵 한 방 맞아볼래”라고 으름장을 놓을 게 분명하다.  

우리는 협박을 받아들이며 살지,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낼지를 선택해야 한다. 자존심 있는 국가라면, 분노를 느끼는 인간이라면 협박을 참고 살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너무 비싸 엄두도 내지 않았던 보험금 계산을 시작할 때가 온 듯하다. 이 계산이야말로 우리가 주체가 돼야 한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생명보험금은 한국과 중국이 대부분을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직함이 잔뜩 붙은 나이 많은 명사들을 모아 위원회나 구성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미래를 읽고, 냉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지다. 중국은 누가 강요해도 북한 붕괴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대안 리더십이 부재한 북한에서 김정은이 제거되면 혼란은 필연적이며, 이어 쏟아지는 난민은 중국 동북지역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중국은 수천 년 역사에서 동북이 혼란스러웠을 때 늘 중원이 무너졌다. 가뜩이나 약화되는 공산당의 일당독재 체제가 동북 혼란이란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중국에 북한은 터지면 내게 파편이 쏟아지는 폭탄과 같은 존재다. 이런 중국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파편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자면 그게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계산부터 해야 한다. 물론 우리 역시 북한 붕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북한의 붕괴를 감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한 끝까지 막 나갈 것이다. 그 계산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산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핵도박은 “북한 붕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서를 보여줄 때에만 끝낼 수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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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706/85221730/1#csidx87cb47fd4cfe6dfb19895ce19bee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