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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망하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가?
Korea, Republic o 망아지 5 473 2008-05-11 09:13:38
탈북자가 경영하는 무역회사가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중국비자발급거부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

북한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다가 탈북 한 김모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탈북자 3명과 손잡고 2003년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김씨의 피타는 노력으로 하여 2007년 12월 법인회사로 성장했다.

대표이사인 김씨는 중국과 국내에 생산공장을 꾸렸으며 생산된 제품은 국내와 미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김대표는 올해 매출액이 100억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무역회사가 중국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여 위기가 조성되었다.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중국비자가 거부된 것, 당장 계약을 해야 하는 김씨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씨는 “탈북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생겼으니 너무나 안타깝다. 말이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는가? 사업이 망하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가?”고 울분을 토했다.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7500여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 사례는 너무나 많다.

중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탈북자의 신변은 노출되어 북한보위부에 납치될 위험이 크며 현지에서 공안들에게 탈북자라는 이유로 모욕을 받았으며 심지어 구속되어 벌금을 물고 나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양천구에 살고 있는 탈북자 최희옥씨(37)는 “돈화에서 주민번호 때문에 탈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파출소에 붙잡혀 벌금 5만원(중국돈)을 물고야 나올 수 있었으며 그날로 추방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중국은 4월 부터 탈북자들의 중국 입국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그전 까지는 소극적으로 호적등본(기본증명서)을 요구하고 비자를 발급했다.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단순히 탈북자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변안전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변경을 시급히 해결해주어야 한다.

이금룡 기자 krlee2006@hotmail.com

출처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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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모모 까페라떼 님을그리며 자유민주 찬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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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을그리며 2008-05-11 14:11:10
    시위를 해야 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면 누가 해주겠나요. 저도 중국에 못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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