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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한국인들이 탈북자 지원을 위한 세금납부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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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0명중 8명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없다고 응답하는 등 지역 사회 내 북한이탈주민과 국내 거주민이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년 탈북 주민도 크게 늘고 있어 이들이 남한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30일 오후 부산인권상담센터와 공동으로 부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최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가 한국주민 250명과 새터민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한국주민 78.4%가 ‘없다’로 응답했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주민 57.6%가 ‘별 감정이 없다’고 답했고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는 답변도 19.2%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를 느낀다’는 답변은 23.2%에 불과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주민에 대해 48.0%가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를 느낀다’고 응답해 상호 간 인식 차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한국주민은 ‘남북한 체제 차이(4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로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노력 부족(32.8%)’이라고 응답했다. 북한이탈주민들도 ‘본인의 노력 부족(38.0%)’과 ‘남북한 체제 차이(32.0%)’를 각각 1, 2위로 꼽아 이들 모두 같은 부분을 문제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심하게 겪고 있다”며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단위에서 주민 간에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인권위 측은 “부산, 대구 지역 북한이탈주민 정착 인구가 3000여 명에 이르는 등 이번 토론회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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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상 탈북자들이 국민들의 세금에 의존하여 살아가기때문에 사회의 부담스런 존재라는 인식이 한국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조금만 더 세금수입과 인구수의 관계를 이해하신다면 탈북자들이 듣기 거북해하는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할것입니다.
실례로 한 탈북자 가정이 정부로부터 정착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도합 1억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들은 1억원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사용하는데 일정량의 세금을 내는것이구요(이는 간접적인 세금납부가 됩니다) 또 그들이 이땅에서 늙어죽을때 까지 평균 1억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그 자식들부터는 경우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국민들과 꼭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탈북자들은 그냥 공짜로 먹여준다 쳐도 그 자식대부터 그들이 내는 세금(만일 세금을내지 못하더라도 물품구입시 지불되는 간접세금납부)은 남는 장사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인구수가 늘어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거죠.
또 다른개념으로 한국의 현재 출산율로 300년 후에는 인구가 제로가 된다고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가수익뿐 만 아니라 노동력이 감소하여 국가경쟁력이 줄어듭니다. 같은 민족, 동포, 뭐 이런 요란한 수식어는 뺴더라도 탈북자들을 받아주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거죠.
그런데 한국국민들은 당장의 이해관계만은 생각합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부담이라는거죠.
그리고 탈북자들이라고 다 부담되는 사람들은아닙니다.
실례로 제가아는 분들중에도 세금납부액이 1억을넘는 탈북자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이런사람들은 몇명안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능력있는 탈북자들이 다른 탈북자들을 먹여살려주는 시점이 오게 되는거죠. 여기 영국이나 서방국가들이 난민자들을 받아주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경우 태국전총리나 망명한 러씨아 재벌들이 내는 세금은 모든 난민들의 생활보조금을 지불하고도 남는 것이죠.자본주의 사회에서 미찌는 일 하겠어요. 절대로 안합니다. 한국은 이런 계산까지 하고 탈북자들을 받아주는지 모르겠지만 탈북자들은 통일을 대비하는 정부차원에서는 지금은 비록 손해되지만 나중에는 꼭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정부나 혹은 탈북자단체들,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관심 가지는 많은 여러분들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탈북자 이전에, 북에서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큰 관심 없습니다. 으레 그러려니 합니다.
60년 간의 분단에 익숙해져있고 자신들의 상대적인 풍요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상태가 지속되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 모든게 휴전선 넘어의 김정일 탓이라고 해버리면 되니까 북 주민들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감도 없습니다.
장차 북 주민들이 탈북해 남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매우 크게 늘어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된다면 아주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2천 3백만을 다 탈북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건 따지지 말고 당장 북에 식량이라도 퍼줘서 애들이 잘먹고 커야 학교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통일사회에 적응할게 아닙니까?
북에 남의 투자를 늘리고 기반시설도 짖고 공단도 만들어 북 주민들 먹고 살길 마련해 주면 자연 통일되는 것 아니네요? 그 외에 무슨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요?
70이 다 되었고 뇌졸중 걸린 김정일이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김정일 하나 밉다고 그 기회를 모두 뒤로 돌리고 재난을 더 키우는 중이지요. 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탈북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한 정부의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은 한반도 남부와 그 부속 도서이고 북한 정권의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도 한반도 북부와 그 부속 도서일 뿐입니다. 현행 헌법이라던가 국시라던가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고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일 뿐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정부에서 북에 식량이나 물자를 지원하는 것도 손해입니다. 북에 지원하는 쌀을 외국에 팔 경우엔 꽤 많은 액수의 USD나 EUR를 벌어들일 것이고, 북에 지원하는 물자를 구매하는 만큼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서라면 자본주의를 체득하고 있고 한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삼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꽤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땅에서 태어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도 많고, 지방 농어촌의 국제 결혼 가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국제 결혼 가정 자녀는 현재의 인구 통계상 한국인으로 잡혀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경우엔 성장 환경으로 인해 생성된 정체성은 한국인에 가까운데 비해 그들의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중에는 고학력을 가진 인재들도 여럿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면 이들을 보살피고 제3국에 있는 한민족 중에 한국을 조국으로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중 합당한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쉬운 방식입니다.
경제논리나 인구 측면에서 말할 수 없는 문제가 탈북주민과 북한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대부분은 이런 것을 단순하게 보지만 이 문제는 정치 논리로도 설명하기 힘들다 봐야겠죠. 경제 논리로 보자면 앞으로 통일이 되게 될 경우 발생할 통일비용 축소밖에 없고, 정치 논리로 보면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의 탈북주민 지원은 국시를 따르기 위함일 뿐인거죠.
학교서도 가르치는, 배울 때엔 이유도 모르고 배운 '통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특별세 지정은 위헌이 되겠지만, 현재의 세금 구조 내에서 탈북주민 지원액 확대라면 별 문제는 없겠죠.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보고 배울 반면교사가 되어줄 사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 봅니다.
님의 이야기중에 탈북자들은 죽을때까지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만 받는다고 전재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안하는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 그들이 세금을 죽을때까지 내면 정착지원금 갚지 못할거라 보십니까?
그리고 전 탈북자들을 받아주는 이유가 정치적것에 있다는것이 마음에 안듭니다. 탈북자들은 이제는 정치적이유로 남한에 오는것이 아니라 경제적이유로 온다고 봐야 합니다.
즉 탈북자는 정치적망명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난민이라는거죠.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탈북자(당시 귀순자)는 정치적 망명자로 볼수 있으나 최근에는 정치적 망명자로 볼수 업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탈북자들을 정치적망명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탈북자들을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려고만합니다. 결국 국민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요.
해서 저는 탈북자들을 경제적난민으로 봐야하고 정부도 국민들에게 탈북자들을 정치적이유가 아닌 난민으로 즉 경제적인관점에서 탈북자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으면 좋겠구요. 그런면에서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탈북자들이 결코 손해가 안된다는 걸 강조해주고 그렇게 되면 탈북자들을 무시하는게 지금보다는 좀 낮지않을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론조사라고 아!~ 골 때리네!~
여론조사 진의가 뭐지?
잘난 대한민국사람 미국에 갖다놓으면 제대로 적응할 사람은 과연 몇프로?~
에~긍
차라리 좌빨이나 빨갱이들이 북조서니 인민들을 더 생각하는군..
결국 지난 10년정권의 대북정책이 옳았다는 소리군.
제가 고향도 부산이고, 주소지도 부산으로 돼어있고, 알량하지만 한국에서 얼마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부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약간의 돈을 납부하고 있는데...
솔직히 돈거둬가서 어디다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겠고,언론에 의하면 얼마있으면 기금고갈이라서 개혁이 불가피한 조직으로 알고있고,저는 물론이거니와 내친구들중에서 나라에서 돈내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내고있지,나중에 늙어서 연금받아서 편안하게 잘먹고 잘살거라고 생각하는 애들 전혀없고...그래서,변액보험이다 뭐다 해서 민간보험회사의 금융상품에 따로 가입해서 피같은 돈 납부하는걸루 알고있어요.
역시,할짓이 없어서 별짓을 다한다는 생각이 들고,오지랍넓게 한국에 정착한 탈북동포들 문제 건드려서 돈 더 걷어갈 생각말고, 이런 쓰잘대기 없는 일에 동원돼는 인력이나 감축해서 내가 낸돈 허투루 버려지는 일이나 좀 줄여 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더욱 할말이 없죠.
지난 정권때,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을때...
인권이란,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인류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사람가려가면서 특정정권의 입맛에 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단체이죠.
그렇다면,국민세금으로 운영돼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이런 단체가 왜 굳이 운영돼야하는지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 단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복지부동에 철밥통 기질을 못버린 곳이 많죠. 예산낭비도 많고요.
국민연금. 저도 할 말 많습니다. 노란우산 친구분들 말씀하실 것 없이 저 역시도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영적인 면에 대한 불만이지,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사회복지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요. 잘만 운영된다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으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크신 모양인데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리는 판단 하나하나에 대해 각자의 가치관과 이념에 따라 호, 불호가 나뉠 수 있죠. 그러므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소모적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이라 여길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국제인권단체들의 한국의 인권과 인권관련 단체, 국가기관에 대한 평가가 보다 객관적인 잣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여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난 참여정부 시절 우리나라의 인권 및 언론, 민주주의 관련 국제적 평가 지표들이 대폭 상향된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현정부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폭적인 축소 시도와 인권문제, 사상 및 언론의 자유도의 위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럼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비영리단체를 사기업이 출자해서 운영할까요?
당연히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가장 큰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자칭 보수는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여기서 전교조가 왜 나옵니까?
전교조 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교총 교사가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교사가 비난받아야 한다면, 왜 그 비난을 전교조가 뒤집어 써야 합니까.
저 역시 요즘 전교조라는 조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는 않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별다른 근거도 없이 '미운놈'이라 해서, 해가 떠도 '저놈 때문', 달이 떠도 '저놈 때문'이란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하나원을 비롯한 정착교육, 정착금,주택비용 다 세금으로 하는것 모르는가요?
웃기네 탈북자들에 들어가는 세금을 별도로 겄나?
문제는 전체세금중 탈북자분들에 배정된 비율은 정권과 국회에서 정하는건데 국민들의사는 무신...
여론조사의 저의를 모르겠네~~
보소 탈북하신분들..
댁들은 김대중노무현중권을 무지 욕하는것 같소만..
초록은 동생 정치인이란 다 똑같은거고
어쩌면 보수라는 인간들.. 어쩌면 더 무섭소~
노무현 정권때 만주땅에서 인권유린당하며 떠도는 탈북인들. 모른척한다고 난리를 피더만 이명박정권에서는 머가 틀려졌소?
다시말하지만 정치인들의 프로퍼겐다는 믿지마쇼~
설문조사라는 게 원래 문구를 조금만 비틀어 놓아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보고 '내 주머니에서 돈 더 내놓는 것에 찬성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에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한심한 설문입니다.
무슨 박통때 얘기를 듣는 것 같군요.
역시 님의 생각 속에 '전교조 = 좌빨'인가요?
그런 충고라면 "No, Thank you"입니다.^^
하여간 여긴 왜이리 잘난사람들이만은지 대통령이어쩌니 정치가어쩌니
어떻게든 살궁리들은안하고 으이그 이러니 북한이 저모양 저꼴이 낫지
입만가지고들 머를할라하니 돼나 쯔쯔...
이 세상은 모두 나름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도, 잘못되었다 느껴져도 비판해서도 안되겠군요.
그리고 먹고 살 궁리는 각자 다 하는 겁니다. 으리그님께서 걱정하실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막말로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해 뭘 그리 잘 알고 계시기에 함부로 판단하고 폄하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