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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드린 탈북자들의 애로사항
Korea Republic of 탈총연사무총국 0 524 2009-05-15 13:43:08
1.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것
실례로 최초 규정된 3700만원을 현재의 지급방법에 의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대다수 탈북자들이 받지 못하게 되어있음, 지난시기처럼 조건 없
이 3700만원 전액을 수년 동안 나누어 지급할 것, 특히 하나원 졸업 후
지급되는 정착금을 현 300만원에서 최소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
2. 하나원등에서 공급되는 옷 등 생필품을 본인의 기호에 맞게 사게 할 것.
실례로 하나원에서 사주는 옷 구매방법을 개선할 것. 틀에 박힌 규정을
적용해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옷을 사게 해놓고 싫어서 그것을 버리
면 “배부른 흥정을 한다”는 식으로 지급된 금액을 삭감하는 행위 근절.
본인들에게 돈을 주어 취향에 맞게 사게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3. 위장결혼으로 인한 국내입국 후 자수기간에 따른 부당한 정착금삭감, 또
는 신문과정에서 북한에서의 신분과 행적을 속이는 행위에 따른 정착금
삭감, 또는 하나원생활과정에서 규정위반으로 인한 처벌 시 정착금을 삭
감하는 비인간적인 탈북자인권유린처사를 금지하고 그 금액을 본인들에
게 반환할 것. 그렇게 삭감된 정착금을 어디에 쓰는지 그 내역을 조사하
여 단체에 밝혀줄 것
4. 주택임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보증금액을 현실성 있게 지급할 것.
지역마다 다른 주택임대비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1300만원을 일시불
로 공제하는 것은 비인도적처사로 탈북자들의 인권유린에 해당함. 실정에
맞게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에게 즉시 돌려줄 것
5. 현행 수급자혜택기간이 너무 짧게 설정되었음.
자유를 찾아 수년이상씩 생사를 건 탈출과정에 대다수 탈북자들의 심신 이 우울증, 공포증 등으로 병들어 있음. 그런데 계속 수급자혜택기간을
짧게 하여 현행 6개월 후에 대부분 탈북자들이 노동 강도가 센 한국의
노동현장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음, 최소 심신치료를 1년 이상 받게 할
것. 그리고 수급자제도를 형평성 있게 조절함이 중요함.
6. 북한의 모든 자격을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지금부터 인정할 것.
교사,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북한의 기술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본인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업을 갖도록 할 것. 자격을 인
정해주지 않아 경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없음, 자격인정
은 앞으로 통일 후 무조건 의무 집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로 지금부터
탈북자들에게 그 제도를 마련하여 혜택을 받게 할 것.
7. 정부는 검증된 탈북자단체들을 통해, 그리고 그 집행과정을 감독할 수 있
는 북한인권단체들을 통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벌릴 것.
탈북자들을 통한 대북인도적지원은 실지로 한국에 온 탈북자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가족, 친척, 친지들을 직접 돕는 사업으로 그 파급효과가
대단하다.
한국에 먼저 온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겨둔 자기들의 가족, 친척, 친지들
에게 직접 지원을 하게 되므로 그들이 한국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동경
심을 갖게 하며 또한 그들의 좋은 생각과 행동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풀게 하며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을 고립시키며 결국은 통
일의 주체인 북한주민들에 의한 스스로의 정권변화를 꿰할 수 있다.

탈북인단체총연합 사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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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웨이 2009-05-15 15:05:35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나도 탈북자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개선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탈북인단체총연합이라는 단체의 진의를 알고싶다.
    현 시점에서 이 론리가 과연 합당할까? 경제위기속에서 가뜩이나 편협한 여론의 오인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이는 분명 우리 탈북자들과 이 사회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 단체가 탈북자들을 위한 단체인가,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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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둘기로 2009-05-15 15:10:51
    저는 중국에서 숨어살때 발 펴고 자본적이 없습니다.
    항시 두귀를 빨쭉~~세워가지고 공안이 나를 어느 순간에 덮칠까
    늘 마음졸이며 살았지요...
    한국에 와서 나는 정말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가슴을 쭉~~펴고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게 되엇으니까요...
    내가 식당일을 하여서 하루종일 팽이처럼 돌지언정 열심히 일하여서
    버는 한달 월급 80만원이 그렇게 소중할수가 없엇지요...

    물론 한국내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으로 하여야 할것은 지금 이순간도 만리타국의
    허허벌판을 헤매이다 파리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억울하게 죽어가는
    수천수만의 탈북동포들을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끔
    하여야 하는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닐런지요?
    저는 탈북동포들의 이러저러한 지원액을 삭감하여서라도 더 많은. 더 많은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의 부모형제자매들을 하루라도 더 빨리
    자유대한의 푸른 하늘을 바라볼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투정을 하기전에 먼저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는지 곰곰히 되새겨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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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웨이 2009-05-15 15:21:56
    탈북자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미명하에 그 어떤 다른 불순한 기도가 있다면.....
    탈총연에 한 마디 충고.....
    당신네 같은 단체들이 탈북자 전체에 대한 이 사회의 편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이땅에 정착한 순박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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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 2009-05-15 16:34:43
    저도 좀 '탈총연'의 위의 주장들이 결과적으로 한국에 와있는 탈북동포들에게 도움이 됄까? 아니면,다른 한국인들에게 또다른 편견을 만드는 계기가 됄까? 심히 걱정스럽네요.

    정신과 육체가 상한 동포들에게 충분한 치료가 있어야 됀다는 말에는 동감하지만,석달정도있는 하나원에서 자기취향에 맞는 옷을 입는것이 한국오는 탈북동포들에게 그렇게 절실한 요구사항이 됄수 있는것인지...

    그리고,탈북동포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면서 이런저런 곤란한 것이 많은것은 인정하지만, '수급자형평성'이라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사회에 탈북동포말고도 취약계층이 많고,한국은 그들에게 충분하다할 만큼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탈북자단체들이 명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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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우산 2009-05-15 16:56:09
    탈북자가 탈북자의 인권을 옹호한다는데 말이 많구먼
    감사는 감사고 탈북자들에게 돌려진다는 돈을 부정적으로 치부할수 있는 틈이 없도록 적합한 정착금제도를 내 온다는데 그냥 속에 없는 소리들을 하면는구려 .... 탈총연이 몰 하느 동넨지 모르지만 하이팅 !
    감사할건 감사하고 또 같은 액수지만 받는 방법에 따라서 형제들이 더 잘살면수 있으면 좋은 거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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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9-05-15 17:26:39
    탈총련이란게 모여?
    노동을해서 값진 대가를 얻어야지 일하기 싫다고 맨날 좌파타령만 하더니 이상한 요구를 다하네...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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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9-05-15 17:53:07
    교사 자격증을 인정하라니?..북한과 한국의 교과과정과 체계가현격히 차이가 날뿐 아니라 교육내용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어케 남북한 교사의 자격을 동등하게 인정할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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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냄비 2009-05-15 18:20:02
    여기 토론방 누군가의 글에 써 있더만~ 절대 동감~

    요지인즉슨, 탈북자수가 현재는 1만명상회 2만명 3만명 증가하더라도 정착금 금액이 좀 줄더라도 기존 정책 유지(왜? 남한경제력으로 감당할만하니까) 그러나 탈북자수가 10만20만30만이 되면? 그땐 수용소 짓고 수용될거다(왜? 경제력 감당안되니까) 사회에 내보내는 탈북자기준도 엄격해질꺼고 정착금도 아마 변동이 클껄?

    탈북자님들~ 어케 생각하냐?
    이게 인권의 문제냐 경제문제냐?

    ㅉㅉㅉ

    지금 여러분에 있어서 최선은
    열심히 (남한사회를)공부하고 노력해서 남한사회속에 동화되는것이지~
    탈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탈북자의 소리가 커질수록 좌파정권이던 우파정권이던 당신들은 이용만 당할것이 뻔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손한번 들어보슈~
    여러분이 탈북한것이 북한정권이 싫어서지 남한의 정착금때문에 탈북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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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9-05-15 18:22:31
    탈북자지원에 관한부분은 저역시 찬성합니다만, 이글은 완전히 탈북자에게 어떤 대한민국국민도 누리지못한 특혜를 바라는듯한 느낌이네요. 사실 실질적으로 탈북자분들에게 필요한건 정착과정에서의 지원인것같던데..남한사람과의 조화를 이룰수있을만큼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것같으며 남한사람과의 교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던데 그런부분은 소홀한 느낌이더군요.(특정단체와의교류는모르지만)또한 남한사람들이 탈북자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위해선 탈북자총연이나 기타 탈북자단체들이 앞장서서 그런 벽을 없애줘야하는데 오히려 남한사람들과의 어떤 벽을 만든다는 생각해보신적은 없나요? 특정단체속에서 그런 이상한 활동같은건 자제해주시고 오로지 자유가 그리워 남한에온 탈북자분들과 남한사람이 화합할수있는 그런 진정한 단체가 되었으면합니다. 일이란 순서가있는법이죠.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추진하는게 순서일것같습니다. 이제껏 많은탈북자단체들이 남한사회속에서 해왔던 일들중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수있는게 몇개라도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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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09-05-15 18:58:47
    7개 항목중 어느하나도 마음에 드는게 없군요. 실망입니다. 탈북인연합회활동이 탈북자들을 한국국민들로 부터 더 소외당하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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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009-05-15 19:32:49
    허참 댓글다신분들도 잘생각해보십이?
    탈북자팔면서 자기개인돈주머니 챙기고 명예내세우는 남한내 정부 국회 민간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당신들은 알고나있나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알고있는가 ? 탈북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단체기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있는가 ? 약300개 단체 기구로 추상되는데 허 참이다
    탈북자들을 특별히 따로 봐달라는것은아니다
    그최악의 조건에서 살아오고 또 생사를 판가름한 우리 탈북자들이 이 남한사회에서 살아가지못할이유란 하나도 없다 또 돈이 많아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것도아니다 이남한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직권과 명예를 가진자들이 탈북자 간판을 내걸고 자기의 주머니를 또 국민의 세금을 유린하는것을 보면 허참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것인가? 또 남한정부에서 대북문제에대해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본다 특히 정보를 비롯해 16000명의 탈북자가있는데 모든 정보가 이남한에가 제일많이있다 미국이란나라도 자기의 국익에 맞을때 한국이지 맞지않으면 북한이 될수도있다 대북문제에 탈북자들을 대담하게 활용하는것이 대북문제 해결에 관권이라본다 중요한것은 남한 국민이 주인이며 우리 민족이 주인이다 김정일이 박살내는 그날까지 통일된 한반도를 그려보는 그날까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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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고민 2009-05-15 19:41:26
    나도 탈북자이다.
    나름대로 자격증을 취득하며 이땅에 잘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탈북

    자라는 선입견때문에 빈번히 취직에 실패를 겪고 이제는 밤이면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룰 수 없고 머리는 부분탈모에 여간 마음고생이 아니다.

    때로는 이곳에 있는 내자신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고 열심히 살리라 굳은 결심을 다지며 이땅에 첫발을 딛디던 그때의 감사한 마음보다도 요즘은 그 어느때보다도 불평불만을 가장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때이다.

    그러면서도 자칭 탈북자들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하는 "탈총연"이 하나, 둘, 셋~일곱하며 구구절절이 위에 쓴 요구사항들을 읽어보노라니 요즘들어 부쩍 불평불만이 많아진 나같은 놈에게도 강한 거부감이 드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유치원애가 아빠한테 하나, 말잘들으면 100원. 심부름 잘하면 100원 요따위 식으로 주지말고 그냥 처음 약속대로 한방에 일률적으로 줄것,
    둘, 이거입어라 요거 입어라 귀찮게 굴지말고 빤쓰 머리에 쓰고 다니던 신발 입에 물고 다니던 내마음대로 하게 걍~놔둘것, ......유치원아이의 한갖 철없는 떼질로 밖에 안들린다.~~~
    탈북자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자질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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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yage 2009-05-15 21:38:24
    이글은 voyage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5-15 2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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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청이 2009-05-16 07:01:21
    x청이들만 모였는 지 xx 들만 대글을 다는지 참 과관이군. 좀 솔찍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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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더 2009-05-16 18:55:00
    멍청이다 누워서감떨어지길 기다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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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는 2009-05-16 23:33:27
    두목아 여기에는댓글 왜 안다니?촌철살인이 보구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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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메 2009-05-17 00:35:07
    두목아 여기에는 와 함구무언이니? 니 똘마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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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5-17 02:02:59
    닉네임도 없는 미친 개새끼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남한에 미친 개들은 여기 다 모였냐?

    복날이 다가 오는데 모두 삶아서 노숙자들에게 주면 되겠구나.

    ....
    그건 그렇고 니들이 내의 견이 듣고 싶다는거냐?
    이눔아 내가 국회에 가서 강연을 할때도 .국정원,통일부 강연때도 모두 깍듯이 모시려 왔는데 이게 무슨 도덕이냐?

    외국에 강연을 나가도 정중히 뫼시는 초청장과 비행기표가 따라왔다.

    더러운 개놈들은 말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더럽게 짖어 대느냐?

    그래 내가 니들같은 더러운 인간들을 위해서 내의견 쓰라구?

    위에 다른 분들에겐느 미안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나에게 더러운 도발을 걸어온 <여기에는> <오매> 같은 개들이 사죄를 하기 전에는 안 쓴다.

    그 어디에 글을 쓰고 안 쓰고는 철저한 내 개인의 권리에 속하는것이다.

    그리고 나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을 상대로 글을 쓰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댓글을 달아 욕을 한 분들은 이창에서 나와 같은 존중해야할 고객이며 친구들이기에 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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