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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찾아온 통일한국
Korea, Republic o 달맞이길 0 611 2010-01-15 12:43:52
http://news.hankyung.com/201001/2010011402581.html?ch=news

문득 위의 기사 제목를 읽고선 곧 기대가 아닌 현실로 접하게 될 통일한국의
사회적인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수가 없어서 작금의 부족한 지식이나마
체험적인 북한의 현실을 얻고자 커뮤니티에 들렸다가 불안과 역경을 해쳐
나가신 분들의 희망을 보았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소견이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현실로 처한 통일은 정부만 나서서 감당해야할 문제가 아닌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 국민들간에 통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것 같습니다.
자유를 누리고는 있으나 남남간의 갈등과 분열이 더 큰 그림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점차 다문화 사회로까지 확장되어 인식에 변화가 오고 있듯이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오신 세대라는 인식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록 작은 관심이지만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과 노력이
통일이후에 남과 북을 잇는 중요한 다리역할을 해주실것을 기대하며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일들이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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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5 13:58:22
    한국경제신문이 좋은 기사들을 연재했네요.

    북한의 급변은 남의 장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시나리오에 있어서 못 먹고 못 배운 수백만 탈북자의 남한으로의 남하는 필연입니다. 이점을 제외한 우리의 장래에 대한 모든 논의는 현실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다만 기사 내용 중에 두어가지는 지적할 수 있겠네요. 김정은 정권이 유엔군을 순순히 받아들이리라는 가정은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엔군은 6.25 당시 인민군의 명백한 적군이서 북에 진입하면 역시 교전이 납니다. 그보다는 북이 내부의 혼란을 스스로 수습할 수가 없다면 동맹인 중국군의 진입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국군을 북에 진입시킬 수가 없는 미국도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핵은 제거되고 북은 형태만 독립국가이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가 되며, 남이 북을 도로 찾아오려면 왕조의 평균수명이 3백년이라는 왕조수명 주기설에 따르면, 2백년 뒤 중국이 분열이 되야 통일이 가능할 겁니다. 땅은 남의 것이 되더라도 북 주민들에게 자유가 생기고 수백만이 남에 유입되므로서, 남의 경제 사회 정치도 극심한 혼란에 빠져 북과 공멸하게 됩니다.

    통일을 안하고 영구분단을 시키면 대량 탈북 등의 부담을 안 격을 거란 단순한 생각은 현실성이 없죠.

    이 점을 피하려면, 남북 간의 신뢰를 높이고 필요하다면 공조를 통해서 남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지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의 다음세대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돕고, 남북 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경제와 물적 기초를 빨리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평화체제와 더불어 2국가 2체제의 남북연합을 합의 함으로서, 완전한 통일에 다가서는 과도기적인 30~40년의 통일 유예기간에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김정일 미워' 하나 밖에 모르는 외눈박이 극우파들이 이 나라를 주름잡는 것이 이런 해결을 무망하게 만들고 한반도를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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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린다 2010-01-15 15:00:12
    제가 생각하는것과 반대되는 기사가 실렸군요.. 만약 갑자스런 통일이 오게 된다면 ... 먼저 휴전선 일대의 경비를 강화하리라 봅니다만...휴전선 일대의 경비를 강화하여 탈북자를 막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쪽으로 오는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휴전선 일대에서 급식소를 설치하여 하루 한끼정도의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얼마간의 기간동안 무료급식 정책을 실시하는것 입니다. 여기서 급식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남아등에서 매우싼 가격에 쌀이나 옥수수등을 수입하여 공급하는것입니다. 이 급식을 통하여 남쪽정부는 얼마간의 시간을 벌어 놓는것 입니다.

    중국국경 부근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경부근의 경비를 강화하여 중국으로의 탈북을 막는것입니다. 그리고 휴전선 인근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값싼가격으로 들여온 쌀이나 옥수수를 하루 한끼정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북한국민들 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얼마간의 기간동안 실시하는것 입니다. 나머지식사는 북한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정도의 시간을 벌면서 남한은 일본과 식민지보상 협상에 들어가 최소2백억달러 이상의 통일비용을 이끌어 냅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 un 등으로부터 2백억달러 규모의 비용이나 원조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남한정부는 그이후 북한의 사회간접 시설에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철도 항만 도로 전기 전화등 .. 이때 노동자에게는 3끼식사를 충분히 주되 임금은 큰폭으로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3년안에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을 완성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외국기업투자유치. 농업기술혁신.등을 이루어가며 10 년이전에 완전통일 한국을 이룩하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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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5 16:12:56
    탈북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주고 이후에는? 북으로 강제로 돌려 보내 북에서 북한 건설을 위한 저임금 노동에 싸게 종사하게 한다? 탈북자들이 크게 화낼만한 소리네요.

    그거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위반이라 못합니다. 자국민(탈북자)을 한 지역(남)에서 강제로 다른 지역(북)으로 추방할 법적인 권한이 한국 정부에게는 없습니다. 여긴 북한이 아닌거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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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린다 2010-01-16 01:25:35
    남북이 공멸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단 북에 실업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모든것은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남한이나 유엔등은 지도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사화간접자본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재건이 이룩되면서 차차 임금도 올리고 자유주의 경제원리도 깨닫게 만들면 남북통합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외로 좋은결과가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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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비아 2010-01-16 08:59:17
    투기 자본을 어떻게 막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
    북한의 땅은 북한 분들께 공정하게 나누어 드리고 10 년 이상 거래를 하지 못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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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분단 2010-01-16 12:31:23
    영구분단하면 휴전선에서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잡아패고 북으로 돌려보내
    면 그만이고 이미 넘어온자는 조선족불체자를 잡아돌려보내듯 돌려보내면
    그만이다. 왜서 막지를 못하는냐?
    통일망상은 일찌감치 버리는게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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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나무 2010-01-16 13:38:06
    영구분단? 이런 드럽은 쓰레기 종족 조선족이 또 기어들어왔네 마~ 할일 읍으면 너거 중국 1등급 시민 한족 떵구녕이나 닦으러 가라 그래야 한족들이 잘봐주지 않긋냐 여가 어디라고 기어 들어와서 아가리을 함부로 놀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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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2010-01-17 13:28:11
    북한에 김정일을 다른 친한파로 정권 교체 한 뒤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 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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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2010-01-17 13:28:53
    그 다음은 장기간에 걸쳐서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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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NU 2010-01-17 23:05:44
    영구분단//불쌍한 조선족..한족보다 더 충성하지만 현실은 중국에서 한족들한테 까이는 이방인일뿐..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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