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가능한일인가? 그럼 북한에서 살기위해 강도짖하고 뻇아먹고 도적질하고 그런것도 한국검찰이 죄를물을수잇다?? 그먼저 그럼 북한정부에 대해 죄를물어 심판하고 백성들에게 죌르물어야하는게아닌가? 이건 이해하기힘들당
그럼 지금 중국에서 탈북자들 살아가기 위해 정직하게사는사람들 한명도 없다 살기위해서 도적질 심지어 강도짖까지한다 그삼들 그런 나쁜짖하기전에 정부에서 도와저야하는거아닌가 그다음 죄를물어야지 이건 너무나 비론리이다 음...

위에 허허허님 ... 탈북동포들은 살기 위해 그러는거 이해하지만 님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해야죠
님의 말은 너무 이기적인거 같고 일방적견해인거 같습니다.
한국법무부의 뜻은 탈북동포들 사이에도 일어날수 있는 범죄에 대한 방지이며 이런 법을 통해 탈북동포들의 이미지를 보호함으로서 탈북동포들의 안전에도 얼마간 도움을 주려는 뜻있는거 같슴다.

허허허님은 중국에서 범죄만 저지르셨나요?
새터민들이 거의가 그렇다 하기엔 너무나 차이가 먼 얘기 같아요~
중국에 있을때 내 주위에 있던 탈북인들은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거의가 식당에서 돈 벌며 살았기에...

이북에서 범죄자는 이사회에서도 범죄를 지을수가 있다. 왜 그사회가 그렇게 조여도 범죄를 범하였는데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사람을 조이지는 않는다.
아무리 살기힘이들어도 본성이 그렇지않은사람은 범죄를 짓지않고 굶어서 죽었다. 한편그사회가 그렇게 만든데도 원인이 있지만 본심이 그렇지않으면 범죄를 짓지 못한다. 역시중국에서도 같은것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거짓말을 하는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언제 들통날지 모를 거짓말을 하는것이다.
거짓말도 시간문제이며, 범죄자도 감출수없는 일이다.
그러니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사람을 자꾸때리는것이다.
그러니 북한에서건 남한에서건 관계하지 말고 적용을 해야 합당해 보일것 같다는 내생각이다. 참고로 보세요. 흥분은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