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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석 칼럼] 버릇없는 權力에 화난 국민들 과 사설들(조선, 동아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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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버릇없는 權力에 화난 국민들 (조선닷컴) [사설]‘강정구 발언은 학문이 아니라 親北 선동이다’ (조선닷컴) [사설]國保法 필요성 재확인한 姜교수 有罪 (동아닷컴) [전진우 칼럼]정동영 의장에게 (동아닷컴)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칼럼임. [강천석 칼럼] 버릇없는 權力에 화난 국민들 열린우리당이 25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 246개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열린우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20여곳에 불과하다면서 한나라당의 싹쓸이만은 막아 달라는 것이다. ‘통렬하게 반성한다’고도 하고 ‘엎드려 호소한다’고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전북과 대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의 지지율은 경쟁 정당 후보 지지율의 절반 수준을 맴돌고 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여당에 대해 마음을 닫아 버린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이 정권을 정리해고해 버리겠다고 벼르는 듯한 분위기다. 집권당이 체면 불구하고 엎드려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통렬하게 반성한다’는 열린우리당의 반성문을 읽어 보면 이 나라 집권세력은 아직도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됐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왜 국민이 이렇게 집권세력에 대해 분(憤)해하는지, 왜 국민이 이렇게 이 정권에 대해 정나미가 떨어졌는지를 헛짚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양극화 해소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왔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반성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 반성문을 읽고 ‘그래, 열린우리당이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회사에서 직원 한 사람을 내보내는 결정도 쉽게 내리기 힘든 법이다. 그런데 절대 다수 국민이 아직 산 목숨인 정권의 목을 쳐야겠다고 허투루 작정했을 리가 없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가가 부도(不渡)나 IMF 긴급구제금융을 받고 온 사회가 정리해고의 불안에 떨던 때의 이야기다. 한 중소기업인이 이런 난세(亂世)를 헤쳐가는 법을 세 가지로 요약해 들려줬다. 첫째가 남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그날 일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진짜 경영자는 한 시간 늦게 퇴근하는 사람보다는 한 시간 빨리 출근하는 사람을 눈여겨본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 실패한 적이 없다는 자신의 경험담도 얘기했다. 둘째는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라는 말을 빼놓지 말라는 것이다. 말만 그리 할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것이 마음과 마음 사이의 문턱을 낮추고, 조직의 윤활유(潤滑油) 구실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어느 경영자가 이런 사람을 내치겠느냐는 것이었다. 셋째는 일이 잘못됐을 때 남보다 먼저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빈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느끼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는 분위기 속에서 조직은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눈 밝은 경영자는 남의 탓 하는 사람을 정리해고자 후보 리스트의 맨 앞머리에 올려 놓는다고도 했다. 두고두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다. 국민에게 정리해고 당할 지경이 된 이 정권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하다. 이 정권 사람들이 다른 국민보다 먼저 출근해 나라의 진짜 중요한 일을 챙겨왔는가. 공연히 늦게까지 사무실을 오락가락하면서 ‘수도를 옮겨야겠다’ ‘자주의 깃발을 들겠다’ ‘양극화 해소의 근본책을 찾겠다’는 허황된 이야기로 부산만 피워 오지는 않았는가. 이 정권 사람들은 ‘국민에게 고맙다’는 말도, ‘선배에게 감사한다’는 말도 해 본 적이 없다. 나라를 세우고,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가난에서 국민을 벗어나게 했던 앞 세대의 노고(勞苦)를 인정한 적도 없다. 오히려 이 나라는 “불의(不義)가 승리하고 기회주의가 득세(得勢)했던 역사”라며 앞서간 세대 전체를 욕보이기 일쑤였다. 지난 3년 내내 ‘제 탓’ 대신 ‘남의 탓’을 입에 달고 다닌 게 이 정권 사람들이다. 부동산 값이 뛰는 것도 ‘복(福)부인, 기획 부동산업자, 건설업자, 주요 신문의 탓’이라며 ‘나중에 종합부동산세(稅) 한번 내 보시라’고 국민을 희롱하듯 해왔다. 남의 불행을 야박하고 모진 말로 짓이기는 걸 즐기기도 했다. 그런 말투와 심성(心性)이 얼마나 사람들을 분하게 만들고 화나게 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이런 버릇없는 권력을 단단히 손 보아야겠다는 국민의 노여움이 폭발한 것이 이번 사태다. 열린우리당의 반성과 살길 찾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천석 · 논설주간 ) ----------------------------------------------------------------------------- [사설]‘강정구 발언은 학문이 아니라 親北 선동이다’ (조선닷컴) Saturday, 27 May 2006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사설임. [사설]‘강정구 발언은 학문이 아니라 親北 선동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統一통일 전쟁”이라는 글을 寄稿기고하고 강연했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교수 발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害惡해악을 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작년 6월 인천의 한 강연에서 “미국이 介入개입하지 않았더라면 (6·25)전쟁은 한 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고 사상자는 남·북한 합쳐 1만명 미만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개입으로 399만명이 더 죽게 되었다. 미국은 전쟁 위기를 몰고 온 主犯주범이며 맥아더는 그 尖兵첨병 역할을 집행한 집달리다”라고 발언했다. 강 교수는 2001년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만경대 방명록으로 기소돼 그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親北친북 강연을 하고 다니다 추가기소됐다. 이 정권 사람들은 강 교수의 이런 발언이 ‘학문과 表現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강 교수를 辯護변호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미국을 ‘원수’ ‘전쟁광’으로 표현하고 2002년 서해교전 때 북한의 NLL 침범을 ‘정당한 越船월선’으로 본 강 교수 발언은 학자 입장에서 냉철하고 합리적인 학문 논의를 이끌기 위해 話頭화두를 던진 게 아니라 煽動的선동적인 방법으로 친북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런 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刑형의 집행을 유예한 데 대해 “강 교수 주장을 건전한 思想사상의 경쟁시장에서 논의하고 검증한다면 그 害惡해악을 시정할 가능성이 높고 (강 교수 주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우리 사회가 건강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대학사회의 문제는 강 교수처럼 학문을 假裝가장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反美반미·親北친북 興行業者흥행업자들을 걸러낼 학문적 濾過여과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이 기대한 것처럼 우리 대학사회가 강 교수 같은 사람들의 非비학문적 선동주의를 걸러낼 만한 自淨자정 능력을 키워야만 似而非사이비 학자들이 대학 안에서는 학생을 誤導오도하고 대학 밖에선 市民團體시민단체를 휘젓고 다니는 빗나간 풍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입력 : 2006.05.26 22:58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사설임. [사설]國保法 필요성 재확인한 姜교수 有罪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북한 노선 지지 등 친북(親北) 언동을 쏟아낸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미국의 개입이 없었으면 적화(赤化)통일이 이뤄졌을 것’ ‘북은 민족 정통성이 있지만 남은 없다’는 그의 발언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이라고 판결했다. ‘사상의 자유’를 넘는 반(反)국가적 행위라고 분명하게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상의 검증은 시장에 맡기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자신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좌파세력이 이를 ‘면죄부(免罪符)’로 받아들여 이념공세 강화에 나설까 우려된다. 강 교수 자신이 이날 반성은커녕 “민족사적 요구가 법 기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망언을 한 것만 봐도 그렇다. 권력과 유착한 좌파세력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으로 시작된 ‘이념 내전(內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강 교수는 2001년에도 ‘만경대 정신 이어받자’는 등의 친북 발언을 했다. 대학에선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가르쳐 왔다. 헌법정신을 지켜내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잠재적 테러범’은 철저하게 다스리는 것이 옳다. 현 정권은 국보법의 폐지 또는 사문화(死文化)에 골몰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할 유물”로 규정했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구하기’를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보법 폐지 주장의 허구와 위험성을 거듭 일깨운다. 북한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에 ‘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법치(法治)를 흔드는 친북 좌파의 행태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 자문(自問)해 봐야 한다. 상급법원의 양형(量刑)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글임. [전진우 칼럼]정동영 의장에게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참패를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는 집권 당 대표의 참담한 처지에 먼저 위로를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군요. “정치를 시작한 뒤에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를 보내고 있다. 정치를 왜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다”는 정 의장의 진정성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 의장의 고뇌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도 부재(不在)합니다. “한나라당의 싹쓸이만은 막아 달라”는 호소가 그렇듯이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왜일까요?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신뢰의 상실, 그 밑바탕에 권력에 편입한 민주화운동세력 전반에 대한 환멸(幻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망과 환멸은 다릅니다. 실망에는 기대의 끈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자들의 오만과 독선에 오만 정이 다 떨어진’ 환멸에는 미련이 자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이 성(性) 추문과 공천 비리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마술 같다”고 했지요. ‘마술’의 비밀은 바로 환멸의 반대급부입니다. 정 의장은 5·31지방선거 직후 “열린우리당이 단단한 중심이 돼 반(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당의 틀을 깨야 한다며 내쳤던 민주당과의 당 대(對) 당 통합, 고건 전 총리와의 협력을 주축으로 정계개편을 이뤄내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다는 것인데, 그거야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정치세력 간 문제이므로 내가 여기서 가타부타 끼어들 건 아니지요. 다만 민주평화세력 또는 민주개혁세력의 연대라는 소리는 더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할수록 대중의 환멸이 깊어진다는 걸 모른다면 정 의장은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해 준 70%의 국민 중 3분의 2가 집권당에 환멸을 느껴 등을 돌렸거늘, 정 의장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모두 반(反)민주평화개혁세력이 되는 셈이 아니겠소. 하물며 거기에 진보-보수의 딱지마저 붙이려 든다면, 그것은 환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오. 요즘 열린우리당 사람들도 인정하듯 노무현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은 통합과 포용 대신 분열과 배제(排除)의 정치를 한 것이고, 거기에 정 의장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지요. 사리가 그러한데도 여전히 이분법의 논리를 고집해서야 열린우리당이 ‘단단한 중심’이 될 수도 없고, 정 의장이 그 중심이 되기도 불가(不可)할 것이오. 얼마 전 방한(訪韓)했던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한국은 10∼20년 후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라는 의제를 꺼냈지요. 열린우리당이 이제라도 ‘단단한 중심’이 되려 한다면 이 같은 미래 담론을 내놓고 발전과 성장의 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부자는 줄고 빈곤층은 늘어난 ‘3년 성적표’를 놓고 민주평화개혁연대 같은 철 지난 소리나 한대서야 어찌 ‘단단한 중심’이 되겠소. 과거사나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상징정치로 지지기반이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이념 과잉(過剩)의 정치는 이미 낡은 버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는다면서 시민단체까지 ‘홍위병’으로 끌어들이려는 등의 엉뚱한 작태에는 마땅히 브레이크를 걸어야지요. 그렇게 다수 국민이 원하는 상식의 정치,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는 실용의 정치를 하나하나 실천해나간다면 ‘단단한 중심’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대나 협력은 그 뒤에나 할 얘기지요. 혹,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올해로 정치 입문 10년인 정 의장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빨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버’하지 마시오. “정치를 왜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겸허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기 바랍니다. 전진우 大記者 young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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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은 국민들의 민심을 잃었습니다.사회가 투명해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지면 국민들의 삶이 좀더 좋아질줄 알았으나 늘어나는 세금부담에 집안
형편은 나아질줄 모르고 부동산은 올라가고 회사에선 정규직대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통에 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다른 겁니다.예를 들어 서민으로 살면서 평생을 남에게 헌신한 사람이 미국도 거지가 있으나 자국민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남에 나라 돕지 않냐고 하면 설득력을 지니는데 어느 정치가가 똑같은 소리를 하면 욕을 먹는건 당연한 겁니다.정치가는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여당에선 늘 그런식으로 말을하니 이해하는 국민보다는 이해못하는 국민들이 많은건 당연한 겁니다.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대선에서의 참담한 패배가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서부터 마음아파 하기엔 이릅니다.
결과는 어땠을 까요?
기업배불리기식 경제발전을 더욱 심해졌을것입니다.
그때 이회창과 한나라당 지지하고 지원하던 기업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국가부도사태가 조금 수그러들자 자신들의 책임을.
국내 자금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남북화애구도를 위한
햇볕정책과 퍼주기논란으로 모두 민주당과 김대중에게 넘기고
다시 이전 국가부도나게한 기형경제모델을 끌어들인게 한나라당입니다.
조선과 동아가 옳은 소리를 한다구요?
네 가끔합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상관없는 기사에는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강남권 땅값이 캐나다 국토의 반값이라죠?
그만큼 한국의 불필요한 힘이 낭비돼고 있다는 것이고
그 힘들을 자기배채우기 하는 사람들이 현제 한나라당과
그 당지지자들의 실세들이란걸 왜왜왜왜!! 모르십니까.
왜 경제파탄의 주범이 노무현입니까!!
한나라당이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게
김대중.노무현정부인걸 왜 몰르는 거예요.
경제지표라도 보고 오신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기 힘드니까
남들이 현정부 욕하니까.
다 현제 정부가 잘못한거라고 생각하고
싸잡아 폄하하는건가요?
조선과 동아는 이미 어느 한 실세당의 힘을 초월한 집단이란걸
왜 몰라요?
자기 들 힘으로 당을 살리고 죽이는 힘을 가진
언론세력의 숨은 실세당이란걸 왜 몰라요.
아... 일요일 아침 슬프네..
산책이나 나가야겠다...
털털털..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국민들이 정치인들 들러리도 아니고
정치인들은 자기들식대로 국민을 이끌어가려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한나라당이 득세한다고 해서 오래가진 못합니다.
마음에 안들면 국민은 또 흔들겁니다.옳고 그르고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정치는 우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집단을 선택하는
겁니다.정당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집단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당에 이득이 먼저고 그리고 국민이 있는집단이란건 국민이 다 압니다.엄밀히 말해서
통일정책을 추진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하고 그것이
국민의 이득에 부합되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겁니다.독단적인
통일정책으로 국민의 반감을 사서 외면 당하는 열린우리당이 안타깝습니다.
선거로 심판을 받는것이 민주주의고 더이상 국민의 비위를 거스른다면 영원히 끝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