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경수로 사업!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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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경수로 사업! 이휘향 0 267 2006-06-16 09:55:04
1994년 제네바 합의로 탄생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최근 대북 경수로사업의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경수로사업 종료가 갖는 가장 아쉬운 점은 한.미.일과 유럽연합이 참여한 KEDO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점이다. KEDO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제공과 경제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협력기구로서, 대북 경수로가 제공될 때쯤이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세계경제의 일부로 편입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 때 우리 정부는 소외됐지만, 경수로 공사비용의 70%에 해당하는 32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하고, 북한 신포지구 경수로 건설에 정성을 다했으나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경수로 사업의 실패는 국가간의 합의문서보다는 이행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남겼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 해결은 작년 9.19 공동성명 및 6자회담에 달려있다고 본다. 북. 미가 KEDO 실패의 원인을 올바로 인식하고. 6개월이 넘도록 교착 국면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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