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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노총등 노조의 FTA 반대, 이해못해"
TAIWAN 김 0 346 2006-07-25 08:51:10
靑 "민노총등 노조의 FTA 반대, 이해못해"

[머니투데이 2006-07-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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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가 한미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반FTA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햄버거와 유토피아:한미FTA의 진실'이란 제목의 글에서 "농민단체나 개방이 예상되는 서비스산업 종사자 등 직접적 이해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가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히며 이 같이 언급했다.




정 보좌관은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의 노조가 반대한다면 모를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노조가 앞장서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분히 이념적 입장의 반대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북한 등 동북와 협력해야지 왜 미국이냐는 '자주노선'적 이념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분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안된다는 '분배론자'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네덜란드나 북구식 모델을 지향해야지 영미식 자유주의 모델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정 보좌관은 이에대해 "사람마다 이념이 다를 수도 있고 이상주의자도 있기 마련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는 이상주의나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현실과 시장은 글로벌경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FTA는 이를 위해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설명이다.




◆"국회 FTA 청문회 마다할 이유 없다"




정 보좌관은 또 "혹자는 '햄버거 굽는 일자리'나 늘어날 것이라는 비아냥으로 FTA의 효과를 폄하하고 있지만 최근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했고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등 굴지의 다국적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 고유 브랜드의 유통업체, 닭고기체인, 햄버거체인 등은 경쟁우위를 점하고 일부는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분명히 '햄버거 굽는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며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판에 박힌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유브랜드의 햄버거 굽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미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 한미FTA 자체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 양극화는 글로벌 경쟁 격화, 지식정보화 진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범세계적 현상으로 한미FTA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밖으로 진출해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보다 국내에 안주하면서 우리끼리 다투는데 익숙해져 왔는데 지금도 정치, 사회적 논의가 밖으로 향하지 못하고 국내에서만 맴도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를 포함한 몇 사람은 앞으로 청문회에 서야할 것이라고 으름짱을 놓는 사람도 있는데 기꺼이 서겠다"며 "국민들에게 (한미FTA 협상의) 실상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히려 "하루빨리 국회가 한미FTA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국론을 수렴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보좌관은 한미FTA로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 시장과 관련, "한미FTA에서 추가적인 쌀시장 개방은 미국이 제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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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06-07-25 09:20:17
    한국인들의 여권을 사기치면 한국인들만 힘들어 그건 생각도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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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6-07-25 09:33:25
    가능합니다.다만 중국에 남아 있는 원 한국인이 중국에서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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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06-07-25 09:46:26
    단체 관광여행중에 분실한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간단한 재발급처리 과정외에 또 무슨 난수가 존재 하나요? 꼭 알고 싶습니다.
    고생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탈북자 한사람을 살리는 문제와 비교해 보자면.. 고생정도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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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4 2006-07-25 18:54:45
    요즘 여권분실하면 민감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여권 거액으로 거래된다고 요즘 말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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