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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좌파들의 어리석음 (이승환 변호사)
REPUBLIC OF KOREA 헌변홈피독자 1 306 2006-09-10 07:04:24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칼럼편에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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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검찰총장이 사표가 수리되었을 때에 이 승 환 변호사가 쓴 글임.)



한국 좌파들의 어리석음


이 승 한 (변호사)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장관의 개입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의 규정을 탈법한 부당한 지시이므로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연 검찰이 장관을 통한 정부, 여당의 방침에 집단 항명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갈등의 근저에 국가 보안법 개폐에 관한 뿌리깊은 다툼이 있음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국가 보안법, 그 중 특히 제 7조의 찬양 고무죄에 관하여는 과거의 일부 오용 사례의 폐단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시대 조류에 맞게 구성 요건을 더 엄격히 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세를 늘여왔다.
최근에 와서는 검찰도 찬양 고무죄의 적용을 자제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법원이 엄격한 법 해석을 하여 국가 보안법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왔다.
사실 국가 보안법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해온 보수 진영에서도 찬양 고무죄에 관하여는 적용 사례가 없어 자연사하여 어는 적당한 시기에 국가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하에 조문의 폐기를 선언하는 날이 조속히 도래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강정구 교수 사건은 찬양 고무죄의 앞날에 관한 보수 진영의 희망적인 전망에 찬물의 끼얹었다.
보수 진영은 이 사건을 보고 찬양 고무죄가 살아있음에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다.
그 동안 국가 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해온 진보 진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용공 조작”의 주장이 오히려 조작된 주장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강 교수는 맥아더 장군 동상의 철거를 둘러싼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다툼에 개입하여 맥아더의 실체를 밝힌다는 칼럼에서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자이며 한달이면 끝장날 북의 통일 전쟁이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이 확대되어 수백 만명의 인명 살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해방 공간에서 조선 민중의 대다수는 공산주의를 원하였고 한반도 분단의 집달리인 맥아더가 대다수 조선 민중의 염원을 짓밟고 친일 이승만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남침을 통일 전쟁으로 규정하고 김일성을 고려를 창건한 왕건과 비교하였다.
강 교수의 글을 보면 김일성의 6.25가 정당한 전쟁이었고 이 전쟁이 미국과 U.N의 참전으로 좌절된 것에 대한 강력한 아쉬움이 행간에 전제되고 있다.
결국 제 1공화국은 탄생에서는 안 될 정부이며 한반도 전체는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었어야 마땅했다는 것이다.

강 교수 사건은 한반도의 절반이나마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의 반석을 세운 제1공화국의 탄생과 존속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 하는 믿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모두가 온몸으로 받아내어 지켜온 우리의 삶의 체험의 진실이 말하는 과거를 “역사의 재해석”이라는 미명하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된 주장을 누가 믿을 것인가?

강 교수 사건을 보면 한국 좌파의 조급증을 새삼 재확인하게 된다.
해방 공간에서 아무런 경제 사회적 기반도 전략도 없이 그저 제 세상 만난 것처럼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무절제한 폭동을 일삼더니 급기야 “정판사”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다가 미군정으로부터 배제되어 남한에서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고 북으로 쫓겨 올라가 김일성과 정권 다툼 끝에 결국 6.25를 불러일으킨 한국 좌파들의 무분별한 조급증이 분단의 고착화에 큰 원인이 되지 않았던가?

50년이 지난 지금 역사를 조작하는 한국의 좌파들!
그리하여 더욱 더 제 설 땅을 스스로 없애는 한국의 좌파들!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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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수 2006-09-10 15:52:27
    맥아더 장군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서 모시자..우리 민족의 은인이니까..
    각도에 하나씩 세워서 모시면 더욱 좋고..학교나 관공서마다 모조리
    세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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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길 2006-09-11 00:29:22
    이거 한참 지난 이야기 아닌가? 글고 미국도 프랑스의 라파예트 장군을 미국 독립기념 공원에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도 독립의 아버지 워싱턴 옆에 나란히...? 글고 검찰이나 판사들 지들이나 좀 단속좀 잘해라고 해라! 뇌물 쳐먹고 지금 사법부 사상최대 위기니 머니... 장난도 아니다! 국가보안법? 법무부 니들부터 뼛속까지 반성해라...! 건방지게 평검사들이 대통령한태 집단 항명이나 하고...!(이정부 초기에 강금실 장관 인선문제로... 기수 낮은게 최고직 올라갔다고...) 군사정부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주제파악이나 제대로 할것이지...! 자꾸 지랄하면 경찰들중에서 고등경찰 만들어서 수사권 박탈하고 기소권만 주는수가 있다! 새끼들이 쳐먹고 할일이 없으니 전관예우나 따지고 뇌물이나 받아쳐먹고... 대통령 재수없다고 집단항명이나하고...! 건방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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