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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86 2005-02-21 14:00:15
현재 5년입니다. 과거에 7년인 적이 있었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글쎄..예네들이
7년이 지나고, 장기 집권하려고, 헌법을 개정하려고 해서, 지금은 논란끝에 결국 5년이 되고
말았죠...그런데, 5년이란 시간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실제로 1년은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4년인셈인데, 장기적으로 7년단임제나, 8년 중임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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