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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하나원생 0 518 2007-02-18 14:42:51
안녕하세요? 전 하나원을 출소한 탈북자인데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1월달에 인천항에서 배타고 대련항까지 도착했는데 도착비자 받는곳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난뒤 비자발급 거부를 받게 되었습니다...도대체 어떻게 된것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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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7-02-18 14:52:57
    혹시 단수여권을 가지고 가셨나요?
    왜 입국거부를 했는지는 중국정부에서 잘알겠죠.
    만에 하나 중국쪽에서 주민번호를 보고 짐작하여 탈북자냐고 물으면 절대로 아니라고 우겨야합니다.
    탈북자의 신상정보는 극비사항으로서 본인이 수긍하지않는한 그누구도 탈북자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대사관에서 호적등본을 가져오라고 할 경우 절대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한 사람들은 호적등본을 중국대사관에 가져다주었거나 중국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면서 탈북자의 신분을 스스로 노출시킨 경우입니다.
    중국입국이 금지된 경우 단체여행은 괜찬다는 얘기를 들은적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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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s 2007-02-18 16:22:51
    中대사관, 탈북민 호적등본 요구
    주민번호 코드 신분 노출 … 비자발급 거부 속출
    [2007-02-15/ 미래한국신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들이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됐다.
    주한중국영사관은 각 비자발급 관련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주민등록증의 뒷번호가 X000XXX일 경우 별도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반드시 본인이 오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둘째자리부터 000가 들어간 것은 하나원이 위치한 해당 지역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탈북민의 호적등본에는 북한 출생지, 가족관계 등이 소상히 밝혀져 있어 중국당국이 이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신상정보가 외국 기관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비자발급 거부 이유에 대해서도 해당 중국영사관 관계자는 “우리 영사관의 소관이 아니다”며 “본국으로부터 탈북민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탈북민 김모 씨(40)는 중국행 비자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당했다. 김 씨는 이유를 알기 위해 서울 소재 중국영사관을 찾아가 직접 영사를 만나서 개인 일도 아닌 회사 일로 가는데 왜 발급 안 되느냐고 항의도 해봤지만 어쩔 수 없었다.

    또 다른 탈북민 김모 씨(37)는 2일 가족과 함께 중국에 가기 위해 선상비자를 받을 생각으로 인천항에서 중국행 배를 탔다. 그런데 텐진항에 내렸다가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출입국 직원의 말을 들었다. 탈북민이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김 씨와 가족은 인천을 떠나서 24시간이 걸려 밤 10시에 도착했는데 다음날 낮 12시 배가 출발할 때까지 선실에 꼼짝 못하고 감금당했다가 한국으로 추방됐다.

    김 씨는 “이전에도 단수여권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다가 힘들게 복수여권을 소지할 자격을 얻었는데 주민등록번호 문제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걱정했다.

    탈북민 한모 씨(39)도 회사일로 중국에 출장 가려고 최근 비자신청을 했으나 취소를 당했다며 어떻게 대책이 없느냐고 걱정했다.

    현재 정부 관련 기관들은 이렇다 할 대책이 없이 속수무책이다. 그동안 탈북민들은 주민번호의 뒷자리 X000XXX의 일치에 대해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민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코드는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진정이 들어오면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여 결과를 판단해서 진정 요건이 부합되면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측은 “현 주민등록법에 따른 것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되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며 관련 법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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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모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2007-02-15
    11:22:5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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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수
    <a href=http://www.mofat.go.kr target=_blank>http://www.mofat.go.kr</a> 외교 통상부 주소 입니다 여기에 민원 올리세여 2007-02-15
    11:42:5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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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외교통상부에 민원올리시고 여러가지 항의전화및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일이 아님니다
    중국에서 그만큼 인권침해 당했으면 됐지 이제는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직도 말도되지않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할수는 없는일이라고생각됩니다 2007-02-15
    11:58: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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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2-15 18:15) 2007-02-15
    13:45:5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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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창

    이러한 문제는 우리탈북자들 뿐만아니라 우리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며
    또 국제적으로도 인권침해인것입니다,
    이러한문제에 대해여 정부에 항의를 하여 그무슨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2007-02-15
    19:13: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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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수없어?

    아니... 내친구가 어제 목요일에 북에 있는 가족데리려 대련으로 선상비자로 들어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무사히 도착했는데 뭔소리인지 모르겠네요? 2007-02-15
    20:58: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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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nk

    하나원 3곳중 현재 한곳만 중국대사관이 주민등록번호 코드를 파악하고 있는것 같애요. 탈북자들 수가 점점 늘어나면 조만간 나머지 2곳도 중국대사관이 알아내면 또 그렇겟죠. 하여튼 재수없는 일입니다. 2007-02-15
    22:32:5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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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7-02-18 16:25:54
    이문제가 게시판에 2월초부터 올랐는데 아직 많은 분들의 호흥을 얻지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일이 크게 될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네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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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ipi 2007-02-18 16:37:1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내는 등 각종 방법을 대 이슈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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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즈러브 2007-02-18 18:43:40
    참여마당신문고(http://www.people.go.kr)에 가신 다음,
    정책제안이라 써 있는 곳에 클릭하셔서,
    통일부에 집중적으로 정책 제안하세요.
    좋은 정책 제시하면 연말에 상품권도 줍니다.
    저도 작년에 2만원짜리 상품권 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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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2-18 18:48:57
    주한중국영사관은 각 비자발급 관련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주민등록증의 뒷번호가 X000XXX일 경우 별도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반드시 본인이 오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가요? 요즘 아무문제없이 비자가 나오고 중국에 다녀오는 사람들은 다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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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하수 2007-02-18 23:59:57
    이 기회에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국민으로 받아준 것 까지는 고마운 일인데 꼭 티 나게 주민번호를 어설푸게 부여하고 있을가 ? ....
    왠간해선 이해할려고 하지만 ...
    지금으로 부터 5년 전 중국 공항을 나가는데 아무 이유없이 신분증까지 요구하더라니 내가 왜 대한민국 신분증을 당신들한테 보여야 하나 ? 했더니 걍 내 보내면서 사람 한명을 미행 비숫한 것을 시키데요.
    그때는 좀 찜찜하게 지나칠려고 했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 또 딴 짓 거는 것을 보고 얘네들이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좀 바꿔야 하지 않을가요 ? 꼭 그렇게 생색내기 유치한 관리를 해야 할까 ?

    웃음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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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루 2007-02-19 12:54:20
    집을 배정받은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것이 좋을듯한데요.
    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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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s 2007-02-19 16:59:22
    그래야 맞는거죠.... 근데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자들과 얘기나눠보면 인력. 자금, 등이 지금보다 4~5배이상 소요된다더군요. 이는 국가가 탈북자들을 대하는 인식을 엿볼수있는 반증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런다니..기가 찰 노릇이요. 한갖 부담으로만 생각하니... 인식 변화가 근본적으로 없는한 앞으로도 탈북자들의 권익은 불보듯 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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