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과연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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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남한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와 사회 기반을 남한 수준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에 대해서 감성적으로만 바라 볼 수 없는 것은 냉정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저가 노동력이 결합되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이 스스로 경제력을 갖추어 남한과 대등하게 된 후에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 되는데 문제는 북한의 지배층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바뀔리는 없다는 것이죠. 돈이 생기면 그만한 힘을 갖게 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그 이전에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지요. 그러니 우선은 북한 지배계층이 그들만의 패쇄적 사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당장 민주화 하라고 까지는 못해도 중국 정도만 되더라도 이성은 갖고 있구나 하고 정상적인 대화 상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동네 불량배와 다를 바 없지요. 핵무기로 주변 국가들에게서 삥 뜯는 천박한 술수로 권력을 연명가고 있지요. 최근의 동북공정 문제로 중국이 한반도 북부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모습을 보면 혹시라도 북한에서 발생할 소요사태, 그러니까 갑작스런 정권 붕괴가 발생할 때 북한에 개입을 하여 장기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을 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요즘 같아서는 통일 보다 이 가능성이 더 커보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너무 중국 쪽에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계속 포용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북한 의 변화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불량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남한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입장이 난처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사실 그런 단계이고 미국으로 부터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죠. 통일의 열쇠는 북한의 지배층이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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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보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거창하게 미국이 전쟁한다니, 중국이 조선을 어찐다니, 동북공정이니 하면서...
한국에 대해선 기껏해야... 난처하다니, 부담스럽다니....하는 식이니...
그게 통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통일하자!가 아니고...
남이 통일해주기를 기다리다가 통일이 좀 짜증나고 부담스럽다는 것인것 같아요.
통일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족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통일입니다.
1. 민족통일을 하자면..
당사자인 조선과 한국이 담판하여 하면 됩니다.
옆에 곁다리들은 필요없습니다. 또한 이런 곁다리들을 꼭 없애버려야 하고...
이 방면에선 조선이 아주 잘 했지만, 한국은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50여년간 이 길을 위해서 한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 국가적 통일
국가적 통일이라면... 조선과 한국이 각각 진정한 국가로 된다음 이후에 오랜 시간후에 국가와 국가사이의 통합으로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조선과 한국을 동립적인 국가로 보는데, 한국에선 조선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제적시각과 한국국내시각이 모순입니다.
남은것이 이 길이니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론 조선이 통일의 열쇠를 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한국이 통일의 열쇠를 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태극기와 심통하게도 딱 조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조선이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것은 맞지만...
한국은 좀 독재를 해야 합니다.
정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헌 같은 문제나 큰문제는 국민 투표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한에서 좀 독재좀 해야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이야기 입니다 국가는 어떠한 문화권의 이익을 중대 하기 위한 대표 집단입니다 남한이란 나라에 국민들이 통일을 해서 피해을 본다면 남한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면 절데 정부에서도 통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집단을 대표하는거지 한사람을 위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삼원님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과 약간의 환상이 있는듯 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한반도는 100년전부터 우리가 싫던좋던 열강들의 패권을 다투는 곳입니다 ..
지금한반도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한국이런나라들의 힘의 균형이 을잡고있기 떄문에 평화아닌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미국이 힘이약했다면 벌써 한반도는 공산화 되었겟죠 중국이 약햇다면 벌써 북한은 자유주의 체제일겁니다 한국이 북한처럼 못살았다면 열강들은 한반도에서 우리민족의 의견같은건 상관 안하고
과거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전쟁처럼 전쟁이 이러 났겠죠 ..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힘이 없을때 항상전쟁이 났다고 힘을 가져야 평화를지키고 더 나아가 통일이 된다고
어째던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열강들의 자좀심과 패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국,북한이 원한다고 통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통일이 될라면 북한이 구국강병을 해서 중국의 영향권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의 영행력을 가져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력은 기본입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배고품에 갈때까지 가서 물불 안가리는 불량배 또는 장애인 그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 통일은 멀 었습니다
그리고 솔찍히 지금 급성장하면서 G8을 위협하는 신흥 선진국한국 입장에선 솔찍히 북한이 성장 방해 요소입니다 .. 북한이 맨날 미사일 발사 하고 핵만들고 전쟁이 날것 처럼 하는데 어디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 한국이 퍼주면서 좀조용해 달라고 빌고 있지 않습니까 ,,
어디 배고픈 거지가 힘이나 쓰나.. 그것들 무서워서 퍼주는게 아니고 국가 신용도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밥먹은지 오래되서 툭치면 바로 쓰러짐 그러면서도 퍼주는 이유가 있고
아무리 퍼줘요 아깝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돌봐줘야 핵안쏘고 미사일 발사 안하죠 관심 안가져 주면 관심좀 가져 달라고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하고 그러면 한국만 손해입니다
북한은 한국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입니다 좋든 싫든 돌봐줘하는 장애아 이기 때문에 ;;
그렇기에 북한이 비정상 국가이기에 통일은이 어려운겁니다
중대사항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법률과 정책의 제정을 국민투표로 하는것이 더욱 민주주의겠죠!
투표권을 가지는데는 왜 시험을 치지 않을까요?
시험을 치지 않고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게 합리한가요? 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건희는 왜 한장의 투표권밖에 못가질까요? 2장쯤은 가져도 괜찮은것이 아닌가요??!
2. 나머지 내용에 관하여...
님의 얘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님이 저한테 하자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 중대사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과 정책을 모두 국민투토료 하면 그거 예산보다 선거 값이 더나올뿐더러 법률하나 하나 다 투표할라면 국민들 일하지 말고 전부 정치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대신 일을할 사람을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것이구요 그리고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한 입니다 저기 님은 밥먹은데 시험을치고 먹나여 ?
아무리 예수가 온다고 해도 대한국민인 이상 투표권은 항상 1표입니다
이건희,김대중,노무현,하물며 김일성,김정일 까지 모두 같은 인간으로써
그사람의 선택권은 같으면 모두 존중되어져야 그것이 더 민주적인 것입니다
2.나머지 내용에 관하여...
제가 님한테 이야기 하는 내용은 거창하게 미국이 전쟁한다니, 중국이 조선을 어찐다니, 동북공정이니 하면서...
한국에 대해선 기껏해야... 난처하다니, 부담스럽다니....하는 식이니...
그게 통일이 되겠어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현실을 직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님을 여러 방법으로 이해 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의 접근방법으로 글을 작성한 목적이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도 제대로 쓸줄 모르면서...
당신이 여기에서 아무 소리나 칠수 있는것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겠죠.! 민주주의 참 좋습니다.
2. 저는 님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고 내가 받은 감촉이고...
님의 글을 본 다음에도 똑 같은 감촉입니다. 그 감촉이 강화되였을뿐입니다. 님의 글이 본문과 다른 점이 없다는것입니다. 본문에서 했던 내용들을 당신이 그냥 다시 외웠을뿐입니다.
민주주의가 너무 랑무하기에 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재가 수요되는것이고...
이상.
(왜 조선엔 민주주의가 수요되고, 한국에선 독재를 수요되는가는 우에 <방긋>님의 글을 참고하십시요.
님이 댓글을 달아야 하는곳은 이 문장이 아니고 <방긋>님이 쓴 글입니다. )
교과서 대로 이야기 해주겟습니다 수준이 그거 뿐이 안되나;;
민주주의는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 왔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였다.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이것을 ‘대의(代議)민주주의’라 한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다.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약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이렇게 교과서 적으로 말해서 멀 알아 듣겠냐 ? 님은 교과서 본적은 있으세여 ?
제가 처음 답변 달때랑 틀린거 있습니까 ?
저는 위에도 교과서 적으로 말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