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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국이 너무 잘살기 때문에 북한이 개혁.개방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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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우선 배급제를 중심으로 한 국영경제가 무너졌다.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암시장을 형성했고 북한 당국도 이를 막지 않았다. 줄 게 없게 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감시도 어느 정도는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변화는 하지만 평양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 아니다.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북한 당국이 취한 일부 개혁정책은 사실상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한 수세적 방편의 성격이 크다. 왜 북한 지도부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시장화·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중국, 베트남 지도부는 북한만 원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스탈린도 되지 못했지만 덩샤오핑의 길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국제 환경 및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들은 이런 국제환경만 개선한다면 북한도 중국처럼 시장개혁을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생활수준을 향상할 것이라고도 한다. 유감스럽지만 그런 희망은 잘못된 추론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압력, 고립정책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소위 ‘국제환경의 개선’이 북한에 개혁과 발전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 집권층이 개혁을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세계 조류를 몰라서도 아니고 판단력 부족 때문도 아니다.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북한 집권층은 자신들과 중국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바로 이웃에 경제적으로 잘 살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남한, 즉 “또 하나의 코리아”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대만이 있지 않으냐’고 하겠지만 대만은 작은 섬나라에 불과하다. 중국 본토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만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흡수’의 대상일 뿐이다. 북한은 그렇지 않다. 북한 정권이 중국식 개혁과 개방정책을 택하려면 나라의 문을 열어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감시를 줄일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여행증 없이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고 인터넷도 못 보고 이동통신 이용까지 막는 조건하에서는 아무리 작은 시장개혁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꼬를 조금이라도 튼다면 해외생활, 특히 남한 생활에 대한 정보가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으로 물밀듯이 흘러들어갈 것이다. 현재 북한의 사정을 고려하면 한 방울의 ‘남한 소식’은 잉크가 물 속에 퍼지듯이 급속하게 번질 것이고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이 발표한 통계를 기준으로 해도 남한의 소득은 북한보다 최소 30배 이상 높다. 하지만 실제 소득 격차는 100배가 넘을 것이다. 동독이 무너질 때 서독의 소득은 동독의 2~3배에 불과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평양 정권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할까? 동독에서는 겨우 2~3배의 차이가 동독 국민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향은 서울 정부의 정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남한 정부가 아무리 급격한 통일은 피하려고 해도 남한이 있다는 것, 남한의 경제 성과 자체가 객관적으로 북한 체제를 파괴시키는 요소이다. 북한 집권계층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생존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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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리 그냥 두고서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늘 요모양 요꼴로 발목이나 잡혔지 별수가 있나 ㅠㅠ
놈현이, 개대중이 정이리 살려주자고 해도 정이리 종말이 오래지 않은 듯...북한도 살려면 정이리 잡아죽이는 길밖에는 없다.
그사람은 저승으로 가는거죠 우리 1만명이 넘는 새터민이 한데뭉쳐 북한독재체제에 대하여 큰 집회를 가졌으면 해요 온세계 각국의 뉴스에 나오게 말이에요 북한의 참다운 민주화는 김정일 독재체제를 하루속히 짓뭉게버려야해요 남북한의 통일은 독일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가정하면 한달음에 달려가 김정일 측근들. 정치범수용소 ,보안서 보위부의 인간이하의 짐승들에게 무자비한 폭탄을 안길거야 억울하게 당한 내가족의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 낼거야 이것이 저뿐만이 아닌 우리 1만명의 새터민의 한결같은 목소리리라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적인 통일문제는 감정으로서 대하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가족이 탄압받고 인간답지 않은 생활을 하며 갖은 고생을 다했다면 증오라는 표현으로도 다하지 못할 감정이 가슴속에 박혀있겠죠. 맘같아선 당장 김정일 목이라도 따고 싶을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일을 감정적으로만 처리했다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현실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전 남한에서 태어났고, 남한국민으로서 살아왔으며, 남한정부에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까지 마친사람이므로 충분히 이런 말씀을 드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통일을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 그건 '둘다 죽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한사회는 급격한 빈부격차와 악화되어있는 경제사정 등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상황을 봐서는 언제 다시 회복될지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이런 때에 통일까지 됐다간 하루 벌어서 하루먹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먹여살려야할 식솔이 수십명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집안 망하는거죠. 그렇게 잘 산다는 독일도 통일 후에 엄청난 사회문제와 경제파탄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같은 경우엔 그냥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남한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것이지 북한에 인권을 위해 존재 하는것이 아니다 .......
통일을 해서 대한민국이 더 어렵다면 통일을 반대하는건 타당한것이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
글을 좀 괜찮게 썼다고 칭찬 좀 해줄려고 했더니 갑자기 실성했나?
대한민국이 남한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다니?
그러면 남한민국이라고 개명해야 겠구먼!
또 개헌논의 안하나? ㅋㅋㅋ
국명도 대한민국이듯이 북한문제도 미우나 고우나 울며 겨자먹기로 대한민국이 떠안아야 할 문제라고 봐!
외면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는 표현이고..
당신의 글에서 애기했듯이 외부의 반대와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국민들의 사고방식을 본받으시오.
동서독통일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경제력도 다소 저하되였지만 지금 오늘 현실에서 동서독통일이 잘못되였다고 애기하는 독일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통일자체가 모든 것을 잠재우고 무마시킬 정도로 위대한 겁니다.
북한국민이나 남한국민이나 다같은 대한민국국민이다 정일이를 비롯한 한줌도안되는 역적들을 빼고는말이다 또라이 대학생아 정신차려
비대학생 / 그리고 너에겐 너에게 맞는 수준으로 말을 해주마. 뭐 구차하게 욕할 필요도 없고, 단순한 논리만 알려줄께. 물먹인 하얀 한지에 먹물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디? 단 한방울로도 금새 검게 물들여버리지? 뭐 말하는 꼴을 보니 한지가 뭔지 알런지조차 의문이다만,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란 거다. 지금 남한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위 '삽질'이란 것도 바로 이점을 노리고 하는 일들이지. (물론 난 무조건 퍼주기 반대한다) 남한이 미쳤다고 북한을 겉모습 그대로 믿겠냐? 아무리 북한이 독불장군이고 상식이 안통하는 국가라고 해도 Give And Take(주는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다)가 세상의 논리다. 외국과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는데엔 그만한 댓가가 존재한다는 말이지.
그 핵심에 '개방화'가 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줬다 하더라도 개방화가 조금이라도 진행된다면 그걸로 가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한번 개방된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칡뿌리 캐먹던 사람이 쌀밥 먹으면 다시는 칡뿌리 먹기 싫은것처럼) 여기에서의 '개방화'가 바로 '한지에 떨어질 먹물'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고, 북한고위층부터 일반주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기인 것이지. 그리고 말투가 딱 보아하니 새터민 같은데.. 그런식으로 다른데가서 말하지마라. 같은 새터민만 이미지 나빠진다. 한심하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