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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인협회뉴스1
REPUBLIC OF KOREA 함흥새 0 314 2007-11-17 16:20:35
푸대접이 만든 ‘자유북한인 협회’
탈북자 지원 소급 주장 위해 결성… 인권문제 제기 두고 두토막

(사진/지난해 12월13일 열린 자유북한인협회 창립식. 국정원이 협회 회원들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주장이다.)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협회’는 94년 이후 탈북자들을 주축으로 30여명이 모여 지난해 12월13일 결성됐다.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기는 처음인데다 이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나선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런 만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들이 단체를 만들게 된 배경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개정법안에 담길 ‘적극적인 탈북자 지원 규정’을 94년 이후 98년까지의 탈북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북동포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돼 이 기간에 들어온 탈북동포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배신감까지 갖고 있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탈북자들은 여기에 더해 대성공사에서 행해지는 탈북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권문제의 포함 여부를 두고 탈북자들은 둘로 갈라졌고, 지난 1월9일 같은 이름의 탈북자 단체가 나타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강경파’는 개정법안에 탈북자 지원의 소급적용 주장이 반영되지 않자 1월15일 인권단체와 함께 대성공사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반면에 온건파는 ‘여러 여건상’ 인권문제를 빼자는 쪽이었다. 온건파쪽은 강경파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해 탈북자 사이의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다. 결국 소급적용 주장은 묵살됐고, 인권문제도 국정원의 부인으로 막을 내렸다. 이들의 나뉨은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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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1999년 04월 22일 제2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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