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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Philippines 꽃비 0 374 2008-01-02 13:34:58
금년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자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면서
새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북핵폐기에 두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던 것에서
반드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겠다는 것이다.
바로 장사꾼의 속성대로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개방하기도 전에 정치ㆍ군사적으로 북한을 무조건 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와 개방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지난해 6자회담을 통해 핵 불능화에 합의하였음에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발언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말 경에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고 밝힌데서도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사상과 군사에서의 강국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남은 경제분야에서의
강국만 이루면 된다고 강조한 것은 핵무기를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국들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핵을 갖지 않고서도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써서 성공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새로운 정부하에서는 그들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먹혀들지 않을 것이니
하루빨리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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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민 2008-01-02 13:47:57
    사실 대북관련 문제에서 정권이 바뀐지라 남북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요고 하나만큼은 저도 젤 궁금하네요.
    미국의 바람이 젤 쎄겠죠?(흠..요런문제는 머리아파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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