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촛불시위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
---|
자유북한방송 2008-07-30 [거리의 무법자들이 벌리는 광란의 시위는 김정일에게 즐거운 웃음을 선사하는 남녘전사들의 충성의 선물] 2007년에 갓 입국한 탈북자인 나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웠다. 그런데 요즘 내가 느끼는 대한민국은 그런 것 같지 않다. 근 100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촛불시위와 반정부 투쟁으로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무법만이 판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요즘은 서울 광화문 부근에 가기가 무섭다. 광화문 일대를 장악한 데모꾼들의 시위로 도로가 막히고 주변이 시끄럽기 때문이다. 요즘 거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노래가 줄기차게 반복되면 이건 틀림없는 반정부 데모라고 보면 된다. 어제 자정을 넘겨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붙잡혀 웃통이 벗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시위 현장에 있던 경찰 2명이 촛불 폭도들에 의해 제압돼 보신각으로 끌려가 야유와 비난을 받았고, 웃통이 벗겨진 채 20분간 뭇매를 맞은 것이다. 신발과 양말까지 뺏긴 맨발이었다. 두 의경은 서울경찰청 1기동대 2중대 소속이다. 경찰은 이날 시위에 124개 중대 1만 10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했지만 시위대 1500여명(경찰 추산) 중 100여명의 극렬 촛불 폭도들에게 호되게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들은 시위대를 선동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한 뒤 빠져나가는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해 전문 시위 꾼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의 엄숙한 선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2항이 이어진다. 그러나 헌법 1조가 경찰을 상습 린치(사형·死刑)하는 정도의 반법치(反法治) 강령으로 도용(盜用)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둘도 없다. 헌법상의 국민 주권 원리를 왜곡하고, 헌법에 따라 국민이 창출한 국가 권력을 불법 폭력으로 갈아치우려는 기도(企圖)는 민주 공화국 원리에 대한 버르장머리 없는 모독이요, 중대한 도전이다. 국민 주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를 통한 대의(代議) 민주 정치, 그리고 부분적으로 대의 제도를 보완하는 국민 투표 제도를 통해 구현된다. 정당의 자유, 복수(複數) 정당제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 등이 국민 주권의 핵심인 정치적 기본권을 이룬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국가권력은 국민의 합의(合意)인 헌법에 따라 창출된다.’는 뜻이다. 그 핵심 절차가 자유 민주 선거다. 매일 밤 거리에 뛰쳐나와 무법과 혼란을 즐기는 듯한 저들의 광란을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저들이 금강산 관광객을 쏴 죽인 김정일 정권의 만행에는 침묵하고 있지도 않는 광우병쇠고기문제로 국민들의 합법적인 민주선거로 당선된 대통령과 정부를 몰아내기 위한 극렬한 반정부투쟁에 올인 하고 있다. 정작 몰아내야 할 대상은 북한주민을 학살하고, 관광객에게까지 총을 쏴대는 김정일 독재정권인데도 말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과연 모르는 것인가? 너무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노예처럼 붙잡아 고문, 공개총살,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김정일 정권을 규탄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촛불을 드는 양심은 이 나라에 없단 말인가? 죽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줄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과연 누가 저들을 지옥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준단 말인가? 과연 저들이 촛불을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치켜들었다면 김정일 독재정권이 감히 지금처럼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남한을 바라보며 김정일은 간만에 즐거운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리의 무법자들이 벌리는 광란의 시위가 김정일에게 즐거운 웃음을 선사하는 남녘전사들의 충성의 선물이 된다는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만끽하면서도 소중한 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고 발광하는 저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남한은 김정일이 바라는 대로 친북좌파세력에게 장악될 수도 있다.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법폭력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탈북자 백명옥 (2007년 입국)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참말로 신통방통 하십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